편향적 홍보자료 계기교육도
국정교과서에 이어 다양성 훼손
“국가주의적 교육관 전면화 의도”
박근혜정부의 획일적 교육 정책으로 교육자치제도와 함께 싹터온 교육 다양성이 죽어간다는 현장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2일 계간 ‘우리교육’ 2016 겨울호에서 윤근혁 서울 양화초 교사는 기고문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어 계기교육(사회적 이슈나 사건을 주제로 삼는 교육), 보훈교육까지 정부가 국가주의적 교육관을 주입시키려는 시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로 전면 도입이 좌절되기는 했지만 현 정부가 추진해 온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대표적인 획일 교육의 하나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 들어 계기교육에 대한 개입도 커졌다. 교육부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계기교육을 사실상 막은 반면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안전성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난해 7월에는 정부 입장을 홍보하는 계기교육 자료를 전국 초중고교에 배포했다. 윤 교사는 “국제 교육규범은 사회적 논란이 되는 주제에 대해서는 찬반 자료를 함께 제시하고 토론수업 식으로 다뤄야 한다는 논쟁성의 원칙을 강조한다”며 “특정 정권과 교사의 편향된 수업을 막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국가보훈처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호국보훈교육진흥법 제정안은 국가보훈처장이 교육활동에 개입하도록 길을 터줬다고 윤 교사는 지적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보훈처장은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보훈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에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국은 이를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자료를 내고 “정부가 국가주의적 교육관을 전면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권재원 서울 성원중 교사는 같은 계간지 기고에서 “유신정권 이후 획일적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은 기성세대의 눈에는 혼돈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나라 공교육 현장은 아직도 다양성이 지나치기는커녕 결핍된 상태”라며 교육 다양성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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