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밝았는데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잖다. 그만큼 지난해 못 다 풀고 해를 넘긴 국가적 난제가 많다. 무엇보다 최순실 게이트와 탄핵정국으로 빚어진 국정공백을 조기에 해소해야만 한다.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조속히 결론에 이르러야 하는 이유다.
3일의 1차 심리로 본격화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결정을 예단할 수는 없다. 다만 박영수 특검이 공을 들이는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 규명이 아니더라도, 이미 밝혀진 실정법 위반 혐의만으로도 헌재가 탄핵인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본다. 지난 연말의 대형 촛불집회로 합계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거리에 나와 박 대통령의 즉각적 하야를 외친 것은 이런 대통령의 중대한 범죄와 국정문란 행위에 대한 공분(公憤)의 발로였다.
부당한 권력을 끌어내리는 것 못지 않게 촛불민심에 걸맞은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무겁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3월말까지 이뤄진다면 5월말쯤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민주화 이후 최초의 탄핵정국에 따른 대선의 의미가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그칠 수 없다. 어찌 보면 박 대통령의 과오는 사람에 대한 불신과 배제, 불통의 필연적 결과였다. 따라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 소통과 포용의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소통과 포용의 새로운 리더십 절실
박 대통령의 불통이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귀결이라면,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개헌필요성도 커진다.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즉각 개헌 논의에 들어가 마땅하다. 다만 대선을 눈앞에 둔 시점의 개헌이 정파나 유력 후보자에 서로 다른 정치적 유ㆍ불리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헌 논의에는 적극적으로 임하되 개헌 시기는 대선 이후로 늦출 만하다.
지난 연말 교수신문은 ‘군주민수(君舟民水)’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골랐다. 물(백성)이 화나면 배(임금)를 뒤집는다는 뜻으로 촛불민심의 분노와 탄핵정국을 빗댄 말이다. 그런데 ‘물이 깊어야 큰 배를 띄울 수 있다’는 말도 있다. 국민이 훌륭해야 위대한 지도자를 가질 수 있다. 무너진 국가 리더십을 튼튼히 세우는 것은 결국 국민이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달렸다.
촛불집회에 세계가 찬사를 보낸 것은 세대와 남녀,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공의(公義)의 평화적 표출 때문이다. 주권재민의 원칙에 부합하는 참된 주인의식의 표현이기도 했다. 그런 공의에 부응할 대통령을 뽑는 일 또한 주인의식으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민이 정파와 지역에 얽매이는 대신 성숙한 주인의식을 한번 더 과시하길 기대한다.
적극적 경기 부양과 공평과세 실현해야
경제는 나라 안팎으로 어느 때보다 많은 불확실성과 위험이 밀려들고 있다. 세계경제 성장률은 회복세를 타더라도 3.4%(IMF 전망)로 2000년대 초반 10년 평균인 4%대 중반에는 한참 못 미친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도 우려된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글로벌 유동성 위축으로 이어져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금리 문제와 이미 흐름이 뚜렷한 미ㆍ중 통상마찰이 맞물리면 가뜩이나 불안한 중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고, 우리 수출에도 찬물을 끼얹게 된다. 수출 부진을 보완할 내수까지 가라앉아 우려를 더한다. 가계 및 기업부채 위험까지 겹쳐 내수 성장동력이 거의 소진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책은 우선 추가 경기 하락을 막는 데 진력해 마땅하다. 적극적 재정투입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20조원 이상의 경기 보강책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지만, 재정의 효율적 활용을 전제로 추경 편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기 부진과 구조조정의 여파로 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조선업에서만 내년까지 최대 6만3,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재정이 일자리 창출에부터 기여해야 할 이유다. 적극적 구조조정으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성장 동력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국민에게도 땀 흘려 일하겠다는 자세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
양극화 문제 해법도 시급하다. 특히 취약계층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은 더욱악화할 전망이다. 경기 불황이 사회적 약자에 한층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해묵은 과제에 손을 댈 수 있어야 한다. 지난해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5법과 일반해고지침 및 취업규칙변경지침 등 2대 지침, 성과연봉제 도입 등을 두고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태에서 서둘러 추진하는 무리수는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새해에는 여ㆍ야ㆍ정 협의체와 사회적 대화기구 등을 가동해 최대한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사 모두의 노력이 요구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과 복지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조세가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세제개혁도 절실하다. 지난해 부분적으로 실현된 ‘부자 증세’를 보다 본격화하되, 그 전제로서라도 48%에 이르는 근로소득세 면제자를 최소한으로 줄여 세원을 확장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크게 높아진 간접세 비중을 조금씩 낮춰나가는 것도 조세정의와 저소득층 복지 강화와 부합한다.
안개 속 안보 정세도 지혜롭게 헤쳐가자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에 휩싸여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중 관계가 한층 악화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 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추가 핵실험 등 무모한 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 김정은은 1일 신년사에서 “동방의 핵 강국” 부상을 강조하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라고 밝히기도 했다.
새로운 리더십 구축에 앞서서도 북 도발에 대한 빈틈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유사시 국민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군사대응 태세를 소홀히 할 수 없다. 이와 병행해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도 내팽개치기 어렵다. 남북이 대결 일변도의 자세로 버티다가는 냉혹한 강대국 정치의 희생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김정은 정권의 핵 보유 야욕은 결코 인정할 수 없지만 압박만으로는 한계가 따른다. 김정은을 대화의 장에 끌어내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