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 의료기관 28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관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간 공고한다고 1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곳들은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가 넘는 곳으로, 의원 13곳, 한의원 11곳, 치과 2곳, 한방병원 1곳, 약국 1곳 등 총 28곳이 해당됐다.
이들은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지만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착복했다. 예컨대 A한의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유방확대 시술(자흉침)을 하고 비용을 환자에게 다 받았음에도 근육긴장 등 다른 질병을 진료한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금을 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28곳의 거짓청구 금액을 합치면 12억4,300만원에 달한다”며 “적발된 곳은 부당이득금을 반납해야 하며 업무정지 처분,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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