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9일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의혹에 대한 고강도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가 맞대응을 하겠다고 선언, 이번 사태가 양국간 심각한 대립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불과 20여일 후 대통령에 오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대통령 조치에 유보적 반응을 보여, 그의 집권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백악관과 미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35명 러시아 외교관 추방, 미국 내 러시아 공관시설 폐쇄, 해킹 관련 기관과 개인에 대한 경제제재를 골자로 한 대 러시아 제재안을 공식 발표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워싱턴DC의 주미 러시아 대사관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35명을 추방 조치했다. 국무부는 이들에게 가족과 함께 72시간 안에 미국을 떠날 것을 명령했다. 또 뉴욕과 메릴랜드 주에 각각 소재한 러시아 정부 소유 시설 2곳을 폐쇄 조치했다. 이들 2개 시설에는 30일 오후를 기해 모든 러시아 관계자들의 접근이 차단됐다.
국무부와 별개로 재무부는 해킹단체 ‘팬시 베어’ 등의 배후로 의심되는 러시아군 총정보국(GRU), 러시아연방보안국(FSB) 러시아 정보기관 2곳이 미 대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정보 해킹을 주도했다고 지목했다. 또 이들 기관과 더불어 해킹 지원활동에 연루된 특별기술국(STG), 데이터프로세싱디자이너교수연합(PADDPS), 조르시큐리티(Zorsecurity) 등 5개 기관과 이고르 발렌티노비치 국장을 포함한 GRU 최고위 인사 3명을 비롯해 개인 6명에 대해서도 경제제재를 가했다.
퇴임을 앞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러시아 정보기관에 초점을 맞춘 초강도 제재를 가한 것은 대선개입이 미국 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의 해킹에 대해 공개 및 비공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지 몇 주 만에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휴가 중인 하와이에서 “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모든 미국인은 러시아의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동맹들도 러시아의 민주주의 개입 행위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며 동맹들의 협력도 촉구했다.
미국 조치 이후 러시아가 보복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의 대립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결국 내년 1월20일 대통령 직을 승계할 트럼프 당선인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리느냐에 따라 미ㆍ러간 대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의 보복 조치 이후 내놓은 성명에서 미국이 “더 크고 더 좋은 일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나라와 위대한 국민의 이익 관점에서 다음 주에 정보당국 수장들을 만나 이번 사안(러시아 대선 개입에 따른 미국의 보복)의 진전된 내용을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의 러시아 해킹 의혹에 대한 평소 태도와 이날 성명을 토대로 그가 집권 후 미ㆍ러 대립전선을 확대시키지 않을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러시아 측도 오바마 대통령의 조치를 평가 절하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영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미국 조치를 비난하는 논평에서 오리 그림을 첨부, ‘레임 덕’상태인 오바마 대통령의 한계를 조롱하기도 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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