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전망은 18년 만에 처음
대다수 연구기관은 2.2~2.5%
21조 3000억원 재정 풀어
성장절벽 차단·경기 회복 카드로
정부는 29일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6%를 제시했다. 올해 6월 전망치 3.0%에서 반 년만에 0.4%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정부가 새해 시작 전 2%대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는 것은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이후 18년 만이다.
하지만 이 조차도 전망보다는 목표치에 가깝다. 대다수 국내외 연구기관들의 전망치(2.2~2.5%)를 웃돈다. “2%대 초중반이 불가피하다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최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이를 사수해야 할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성장률 2.6% 사수를 위해 정부가 꺼내든 핵심 카드는 약 21조3,000원 규모의 재정보강이다. 가용재원 13조3,000억원, 정책금융 8조원 등 자금을 풀어 올해 4분기 ‘성장 절벽’ 국면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고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초과세수(8조3,000억원)에 따른 지방교부금ㆍ지방교육재정분담금 정산분 약 3조원을 내년 4월 결산 즉시 전액 교부해 지자체들이 조기 집행토록 했다. 또 최근 5년 평균 95.5%인 재정집행률을 내년에는 1%포인트 끌어올려 3조원을 추가 집행하고, 33개 공공기관의 투자 규모를 7조원 증액키로 했다. 산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공급도 올해보다 8조원 늘린다. 끌어 모을 수 있는 자금을 총동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의 재정 보강으로는 성장률 사수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장애물은 구조적인 수출 부진 속에 그나마 경기를 지탱해 온 내수 부문의 위축이다. 미국이 내년부터 본격적인 금리인상 궤도에 돌입하면 1,3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상환 부담은 급격히 불어난다. 또한 내수 경기의 핵심인 부동산 경기도 공급과잉,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내년부터 하강 국면에 접어들 공산이 크다. 부채상환 부담과 자산가치 하락 모두 가계의 소비를 급격하게 위축시키는 요인들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에 시장금리가 1% 포인트만 올라도 변동금리 대출자의 이자부담 상승으로 약 8조~9조원 가량의 민간소비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단지 재정을 앞당겨 쓰는 21조원의 ‘보강’ 방안으로는 크게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도 “대내외 악재들을 고려해 볼 때 2.6% 성장률 달성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게다가 내년 중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방안들이 ‘시한부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결국 추경 카드가 동원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지만, 이 또한 대선 정국과 맞물려 쉽게 결론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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