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양양군의 최대 현안 사업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추진이 물거품이 되자 지역 정치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양양군 번영회는 29일 오전 긴급회의를 갖고 “이른 시일 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주민소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준화 번영회장은 “양양주민들은 직접 성금을 모아 세종시와 과천 정부청사까지 먼 길을 다니면서 오색 케이블카 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냈다”며 “미흡한 대응과 준비로 물거품이 된 책임을 군 집행부와 지역 정치인이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전날 양양군이 신청한 오색 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을 부결 처리했다. 위원회는 오색에서 해발 1,840m 설악산 끝청에 이르는 3.5㎞ 구간의 케이블카 건설 공사와 운행 시 산양서식지 파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했다. 양양군은 부결 원인을 파악해 30일쯤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오색 케이블카는 지난해 8월 28일 환경부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환경부는 산양 서식지 복원과 보존 대책 등 7가지 조건 이행을 요구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이전인 2018년 2월부터 설악산을 케이블카로 오르내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컸다.
하지만 조건 이행 과정에서 양양군의 케이블카 보고서 경제성 부풀리기와 부실 환경영향평가 논란이 불거지는 등 구설수에 오른 끝에 20년 숙원사업이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는 사실상 무산됐다. 강원도와 양양군이 케이블카 운행노선을 바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 다시 안건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식생 파악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약 어렵게 다시 안건으로 논의된다고 해도 환경문제에 또 다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오색 케이블카를 ‘도정 3대 현안’이라고 강조했던 강원도정에도 흠집이 불가피해 졌다.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이 내려질 당시 약속했던 ‘합리적 산악개발 모델’을 제시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강원도 설악산 삭도 추진단 관계자는 “양양군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며 “지난 9월말까지 측량과 환경영향평가 용역 등에 42억 원 가량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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