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일 ‘제1차 노후 준비 지원 5개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베이비부머 세대(1955~63년생) 800만명에게 은퇴 전 한차례 이상 노후 준비를 위한 진단과 상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 여가 등 비(非)재무 분야 서비스도 확대한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 국민의 노후 4고(苦)를 미리 예방하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노인 비율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들어선다. 노인 인구가 유소년(0~14세) 인구를 앞지르고,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세로 접어드는 등 인구 구조에도 근본적 변화가 온다.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감소는 성장률 저하와 복지 지출 확대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 하지만 재정 형편상 노인복지 예산을 무한정 늘리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국민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인생 이모작 지원과 노인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는 게 옳다.
베이비부머는 3~4년 전부터 은퇴를 시작했으나 노후 준비는 크게 부족하다. 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퇴직 예정 근로자의 82%가 재취업을 위한 상담ㆍ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원하지만 실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6%에 불과하다. 노후 준비를 잘 해 왔다는 응답도 10% 미만이다. 더욱이 베이비부머는 외환위기에 따른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실적이 매우 낮은 세대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70%가 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은퇴한 베이비부머 3가구 중 2가구 꼴로 만성적 생활비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준비 없이 치킨집, 편의점 등 자영업에 뛰어들었다가 1년도 안 돼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층 비율은 세계 최고인 4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평균(13%)의 4배에 달한다.
정부는 은퇴 베이비부머의 연착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물론 정부 노력만으로 고령 인력 재취업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퇴직 예정자 교육훈련 및 취업알선을 의무화하고, 중소기업도 공공인프라와 연계해 은퇴를 앞둔 근로자가 마음 놓고 재취업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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