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통합재난방송시스템 운영 등 101건
경남도, 재정안정화적립금제 시행 등 68건
울산… 시정 66건, 정부시책 35건
울산시는 29일 시민들이 새해에 달라지는 행정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모두 66건으로 이뤄진 ‘2017년 새해 달라지는 시정’을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안전 6건, 경제 9건, 환경ㆍ녹지 10건, 복지여성 15건, 문화체육관광 12건, 교통건설ㆍ도시 4건, 일반행정 10건 등이다.
안전분야에서는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재난방송시스템이 운영되며, 신속 정확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기 위해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실시한다.
경제분야에서는 울산테크노일반산업단지에 차세대 조선에너지부품 3D프린팅 제조공정 연구센터,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 차세대전지종합지원센터 등을 착공해 R&D 역량 확충에 나서 침체된 조선해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 나갈 예정이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취약 계층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근로사업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시간을 확대 조정(자격기준 재산 2억원 이하→3억원 이하, 근로시간 주 28시간→주 35시간)한다. 또 경영안정자금 상환방법 변경 등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환경ㆍ녹지분야에서는 시민건강 보호와 생태환경 홍보를 위해 실내공연장, 실내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시설에 포함시켰으며, 태화강 방문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태관광센터가 착공될 계획이다.
복지ㆍ여성분야에서는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구형 어린이집, 남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 일시쉼터 등을 새로 열고,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인상(30만원→50만원), 노인일자리 창출 시니어클럽 추가 지정, 남구 무거건강생활지원센터 착공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건강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한다.
문화ㆍ체육ㆍ관광분야에서는 영남 알프스 관광의 핵심인 행복 케이블카 사업을 착공하고,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하게 될 울산문화재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또한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관광도시로서의 전기를 마련하게 될 ‘2017 울산 방문의 해’가 중점 추진된다.
교통ㆍ건설ㆍ도시분야에서는 개발사업 변경 시 경관심의 대상 합리화, 디지털광고물의 도입 등이 시행되며, 옥동~농소Ⅱ도로 개설 및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오토밸리로)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이 기대된다.
일반행정분야에서는 시민의 평생교육 공간, 복합 교양공간이 될 울산도서관이 준공되고, 미래인재 발굴ㆍ육성을 위한 울산인재육성재단이 설립된다. 또한 안전도시를 앞당기기 위해 내진성능 보강 민간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도 확대된다.
이와 함께 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THE 아시아 대학 총장회의(3월), 다보스 포럼과 함께하는 미래산업 혁신 포럼(6월), 중장기 발전 비전 선포식(7월), 제19회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회의(8월), 제8회 아시아조류박람회(11월)가 개최돼 시의 위상을 높일 전망이다.
한편 시와 관련 있는 주요 정부 시책은 총 35건으로 안전 1건, 경제 9건, 환경녹지 3건, 복지ㆍ여성 17건, 문화ㆍ체육ㆍ관광 2건, 교통ㆍ건설ㆍ도시 3건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
울산노동위원회 설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제도 확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확대,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확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확대,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확대,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해제신청 등이 특히 시민들이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경남…8개 분야 68개 시책ㆍ제도
경남도는 2017년 새해 달라지거나 새로 추진하는 시책 중 도민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만한 보건ㆍ복지ㆍ고용ㆍ 여성ㆍ아동ㆍ교육 등 8개 분야 68건의 시책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광역지자체 최초의 채무제로 달성에 이어 내년에는 재정 안정화 적립금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실시해 지자체 재정개혁의 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1,000억원을 목표로 한 재정안정화 적립금은 내년부터 매년 200억원 적립해나가며, 대규모 재난ㆍ재해, 긴급한 사업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계획이다.
또 오ㆍ벽지마을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내년 1월 부터 14개 시ㆍ군 401개 마을을 대상으로 ‘브라보 택시’를 본격 운행한다. ‘브라보 택시’ 는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요청하면 기존의 버스요금 수준으로, 시장 또는 병원이 소재한 읍ㆍ면사무소까지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해 이용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약계층을 위한 서민복지 시책들도 대폭 신설ㆍ확대된다. 6ㆍ25참전 유공자들을 위해 월 20만원의 6ㆍ25참전 명예수당을 신설하고, 노인성 난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해 보청기 구입비를 최대 131만원까지 지원한다. 현재 8시 지역에 실시되는 홀로어르신 주거개선 사업은 전체 18개 시ㆍ군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대폭 확대한다. 또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현재 월 5만원인 경로당 냉ㆍ난비 지원 상한액을 폐지하고, 지원기간도 7월부터 9월까지로 대폭 늘였다. 이밖에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경상대병원에 광역치매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의 현장중심의 취업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경남장애인 맞춤형 훈련센터도 신설한다.
지금까지 문화ㆍ여가생활에 다소 소외됐던 여성농업인을 위해 연간 10만원의 ‘브라보 바우처’를 지급, 여성농업인들이 다양한 건강증진활동과 문화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ㆍ고용 분야에서도 많은 시책이 새로 시행된다. 서민자녀 대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민자녀 대학생들에게 단기 해외어학연수의 기회가 제공된다. 연수는 도내 1년 이상 주소지를 둔 서민자녀 대학생 중 50명을 선발해 여름방학 때 미국, 중국의 우수한 대학에서 어학연수와 문화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수업료, 항공료, 체제비 등 실비 지원할 예정이다.
서민자녀교육지원사업의 일환인 ‘여민동락교육복지카드’의 사용 시기를 신학기 시작 전인 2월로 앞당겨 학기 전 필요한 학습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술습득학원 등 다양한 수강이 가능하도록 가맹점도 확대된다.
청년들의 실질적 해외취업을 이끌어 내기 위해 해외트랙 기업과 해외에 진출한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인턴 50명을 선발해 1인당 500만원 이내의 항공료 등을 지원하는 ‘해외 청년인턴제’도 시행된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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