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세택ㆍSETEC) 부지 내에 제2시민청을 건립하려던 계획을 강남구의 반대로 추진 2년여 만에 전격 철회했다. 시는 시내 유휴공공시설 중 대체부지를 찾아 내년 7월 제2시민청을 차질 없이 개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다섯 차례에 걸친 행정심판ㆍ소송과 감사원 공익감사 모두 서울시 손을 들어주는 등 법률적 타당성이 입증됐지만 강남구의 소모적 방해가 계속돼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하기보다 대승적 차원에서 장소를 옮겨 조성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청은 서울시가 토론과 전시, 공연, 강좌, 놀이 등 각종 시민활동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2013년 1월부터 서울시 신청사 지하 1, 2층을 시민청으로 활용 중이다. 시는 시민청의 호응도가 높다고 보고 지난해 3월부터 동남권역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공공문화시설 확충 취지로 세텍 내 제2시민청 조성을 추진해 왔다. 세텍 부지 내 서울산업진흥원(SBA)컨벤션센터 1∼2층, 2,000㎡를 제2시민청으로 바꿀 계획이었다.
하지만 강남구가 이곳을 마이스(MICEㆍ회의, 전시, 컨벤션) 산업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반대하면서 사업의 진전 없이 소모적인 분쟁만 지속됐다. 시와 구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공사중지명령을 등을 주고받았다. 시는 행정심판ㆍ소송, 감사원 공익감사에서 제2시민청 조성이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최근 강남구 주민과 일부 주민이 제2시민청 조성 반대 시위까지 벌이는 등 강남구의 반발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시내 전역 유휴 공공시설을 물색해 제2시민청 개관을 다시 추진한다. 관련 공사 예산을 편성하고 쓰지 못해 불용처리되고 제2시민청 개관이 지연돼 주민 피해가 계속된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내년 1월 ‘제2시민청 선정 자문단’을 꾸려 제2시민청 조성에 착수한다. 지난해 이뤄진 ‘시민청 추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시 소유거나 기부채납 등으로 소유권이 넘어올 건물 등을 들여다본다. 내년 2∼3월 시민과 자치구 의견을 수렴하고 3∼4월 현장실사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해 5∼6월 제2시민청 조성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의 이 같은 결정에 강남구는 “세텍 부지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되는 시설과 용도로 개발돼야 함에도 시가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소방, 구조, 안전 등 건축법령 검토 없이 제2시민청 건립을 추진했던 데 따른 사필귀정의 결과일 뿐”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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