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지자체 228곳 분석
체감 만족도 1위 광산구
기업과의 소통에서 호평
조례 등 경제활동 친화성
‘신속 허가’ 양주시가 최고
#서울우유는 공장 설립 부지로 경기 양주시를 점 찍었지만 산업단지 면적의 8%를 도로로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걸림돌이었다. 도로를 내 주면 공장 부지가 줄어들어 투자를 축소하거나 다른 부지를 물색해야 했다. 이러한 고충을 듣게 된 양주시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과 협의해 도로 확보율을 2%로 낮췄다. 이러한 개선 조치 후 서울우유가 양주시에 투자한 금액은 3,000억원에 달한다.
#광주 광산구에서 공장을 운영중인 A기업은 배수 불량으로 비가 내리면 진입 도로의 물이 빠지지 않는데다 도로변 가로등이 낡아 불편이 컸다. 노후한 가로등은 야간 근무자들의 안전 문제와도 직결돼 개선이 필요했다. A사가 지난 6월 기업인 간담회에서 이런 고충을 전달하자 광산구청은 공장 주변 도로 가로등 전체를 즉시 교체했다. 8월엔 하수도 정비 공사를 실시, 침수 문제도 해결했다.
올해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들의 체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주 광산구, 기업 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곳은 경기 양주시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전국 228개 지자체의 규제 환경과 전국 8,600여개 기업이 지자체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를 조사ㆍ분석해 5개 등급(SㆍAㆍBㆍCㆍD)으로 분류한 ‘2016년 전국규제지도’를 공개했다.
지자체의 규제, 행정시스템, 행정 행태, 공무원 태도, 규제 개선 의지 등을 기업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체감 만족도 조사에서 정상을 차지한 광주 광산구는 긴밀한 기업네트워크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산구는 5개 산업단지에 조직된 운영협의회와의 상시 대화 채널을 구축하고, 매달 현장을 방문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바로 해결하려 애썼다. 지난해부터는 공장 설립과 관련된 세제, 인허가 문제 등을 사전에 컨설팅해주는 ‘공장설립 무료상담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장 70개의 설립을 지원했다.
부산 강서구는 공장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5년간 100여개의 버스정류소를 신설하고 기업 밀집 지역에 출장사무소를 설치해 각종 인허가와 인력 채용 등을 지원, 작년 146위에서 올해 24위로 122단계나 순위가 올랐다. 올해 기업 체감 만족도 평균 점수는 70.1점으로 작년보다 0.2점 상승했다. 최하위 등급인 D를 받은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규제와 관련한 지자체의 조례ㆍ규칙 등을 분석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평가한 ‘경제활동친화성’ 조사에선 경기 양주시가 1위를 차지했다. 양주시는 개발행위 허가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관련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전산화를 통해 처리 기간을 45일에서 7~15일로 줄인 것이 호평을 받았다. 전남 영광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투자 유치 기업에 대해 3년간 납부한 전기요금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등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 222위에서 63위로 뛰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14년 처음으로 전국 규제지도를 발표한 이후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가 개정되고, 행정 시스템도 기업친화적으로 바뀌는 등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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