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차량 옥외광고 허용 등
정부, 현장규제 11건 개선안 발표
자금ㆍ세제지원 선호하는 소상공인
3곳 중 2곳 “내년 경영 악화될 것”
올해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은 수입이 지난해보다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푸드트럭 옥외광고 허용 등 11건의 현장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과 세제 지원정책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아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중소기업청, 행정자치부, 금융위원회 등 4개 정부 기관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청은 민생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장 규제 11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우선 그 동안 금지됐던 푸드트럭 차량의 옥외광고를 허용, 소상공인들이 영업 외에 부가적인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터줬다. 또 손톱관리, 메이크업 등 2명 이상의 미용업자가 1개의 공동 사업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차비용 등을 아낄 수 있도록 했다. 휴업 기간 중 위생교육의무도 면제된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지역 축제 판매도 허용된다. 정부는 미용업, 음식업 등 총 102만개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번 규제 개선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소상공인 518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5.8%가 지난해 비해 올해 체감 경기가 악화했다고 답했다. 72.6%는 영업이익 감소 등 올해 경영수지가 지난해 비해 나빠질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경영 상황 전망에 대해서도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6.2%에 달해,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6.0%)의 11배나 됐다.
소상공인들은 정부 규제 개선책에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전국 3,000 곳 소상공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정부 지원책에 대한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에서 ‘체감하지 못한다’가 48.1%로, ‘체감한다’는 응답(11.1%)을 크게 웃돌았다. 정부는 올해 1조5,55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사용했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소상공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책도 자금지원 확대(35.0%ㆍ복수응답), 세제지원(25.5%), 협회ㆍ상인회 등 단체 활동 지원(14.7%) 등으로 조사돼 규제 개선책에 방점을 두고 있는 정부 지원책과는 거리가 있었다.
서울 명동에서 외식업에 종사하는 한 소상공인은 “김영란법과 정국 혼란, 소비절벽 등으로 매출이 당장 안 나오고 있는데 영업 규제 등을 완화한다는 게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느냐”며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한테는 세제 지원 등 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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