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둔갑시켜 화력발전소 납품
세관원 편의제공 후 뒷돈 챙기고
승용차 받고 가족들 취업까지 시켜
업체 수십억 부당이득…수사 확대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8일 왕겨펠릿 밀수입업자에게 뒷돈을 받고 압수물을 유통시킨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광양세관 직원 김모(49)씨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납품업자 대표 서모(40)씨 등 2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김씨는 2014년 5월 납품업자 서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은 데 이어 서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처조카를 취업시켜 급여 명목으로 3,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씨가 밀수입한 왕겨펠릿 8,436톤을 적발해 화력발전소 납품용으로 공매한 후 서씨가 보관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낙찰자와 압수물 수위탁계약을 체결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세관직원 김모(57)씨는 서씨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1,08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부인을 납품업체에 취업시켜 구속 기소됐으며, 세관원 김모(39)씨도 허위공문서 작성을 도운 뒤 지인을 창고업체에 취업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납품업자 서씨는 화력발전소에 왕겨펠릿 등을 국내산이나 정상 목재 펠릿으로 속인 뒤 3만5,000톤을 납품해 5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세관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세관직원의 지인을 취업시켜 급여명목으로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펠릿 공급업체 대표 김모(56)씨 등 이 회사관계자들은 서씨와 공모해 2015년 7월쯤 불량 펠릿을 국내에서 생산한 정상적인 펠릿 제품인 것처럼 속여 7,149톤을 화력발전소 등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김씨는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펠릿 5만톤(74억원 상당)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서씨의 업체가 자유무역지역 입주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밝혀내고 광양항 자유무역지역 내 165개 입주업체 전수조사를 벌여 118개 업체가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해 이중 12개 업체를 기소했다.
검찰은 목재 펠릿 시장은 5개 발전 공기업의 공개 입찰에 따른 지나친 저가 경쟁으로 베트남산 등 저가ㆍ저질의 펠릿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고,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이 규격이나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펠릿을 대량 통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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