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3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퀄컴이 표면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를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퀄컴은 28일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시정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과징금 액수와 산정방식도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돈 로젠버그 퀄컴 총괄부사장(법무총괄)은 “공정위는 사건 기록에 대한 접근권,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등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퀄컴은 지금까지 광범위한 특허권을 제공해 전 세계 이동통신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며 “이번 결정은 퀄컴과 한국기업간 ‘윈윈’ 관계를 무시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퀄컴이 반발하며 공정위의 강도 높은 제재가 자칫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부추겨 보복 조치와 통상 마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냔 시각도 없잖다. 실제로 오린 해치 미국 상원 재무위원장이 이미 지난 3월 공정위의 조사 불투명성 등을 지적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서한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는 등 미국 정부의 직ㆍ간접적 압박이 시작된 상태다. 특히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달 집권하면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의 첫 시험대가 될 수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한미 FTA에 대한 비판 기류가 강한 상황에서 미국 기업에게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통상 차원에서 어떤 여파를 불러올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중국은 이미 1년10개월 전 같은 제재를 가했다”며 “미국이 한국에만 보복을 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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