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디자인 심사에서 창작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넓히고 디자인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심사기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그 동안 심사관은 육면체, 원기둥 등의 기하학적 도형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형상이나 모양으로 된 디자인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 별도의 증거 제시 없이 창작성이 결여로 디자인 등록을 거절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장식을 최소화하고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경우 물품분야에 상관없이 단순하고 흔한 디자인 이라는 이유로 등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업계에서 흔한 창작수법이거나 표현 방법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심사관은 반드시 거절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또 종전에는 하나의 도면에 둘 이상의 부분이 떨어져 표현된 경우 각 부분이 전체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해야만 디자인으로 인정했지만, 내년부터는 전체가 아닌 각 부분으로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해도 디자인으로 인정한다.
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물품이 가루나 알갱이의 집합으로 된 경우에도 각설탕, 고형시멘트와 같이 고형화 돼 형체를 갖춘 경우에는 물품으로 인정한다. 디자인의 보호대상이 되는 물품은 일정한 형체를 가지고 외관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있어야 해서 종전에는 가루나 알갱이의 집합에 불과한 것은 모두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기능적 특성이 강한 자동차용 부품은 유사 여부 판단 때 유사의 폭을 비교적 좁게 보도록 함으로써, 선행 디자인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심사기준 개정으로 디자이너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디자인이 등록받을 길이 넓어졌다”며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보호되도록 범위를 넓히고 출원인의 편의를 높일 방안도 심사 기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