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에 부당하게 찬성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60)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긴급체포 됐다. 특검팀이 수사에 착수한 후 첫 번째 신병확보 조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64) 특별검사팀은 28일 오전1시45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던 문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 했다. 문 전 장관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대주주로 있던 국민연금이 찬성의결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병문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문제와도 직결돼 있으며, 합병이 이뤄지면 국민연금 측은 3,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 시장에서는 합병반대 기류가 강했지만 국민연금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건너뛰고 투자위원회만 개최한 후 찬성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에서 지시를 받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이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복지부 간부인 A씨에게서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에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최근 최광(69) 전 국민연금 이사장으로부터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입증할 자료와 함께 주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전 장관을 긴급체포한 특검팀은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및 안종범(57ㆍ구속기소) 전 정책조정수석으로 이어지는 ‘윗선’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국민연금에 찬성 지시를 내렸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0)씨에 대한 삼성의 부당지원이 합병찬성 대가로 제공됐다면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특검팀은 문 전 장관에게 29일 구속영장 청구할 방침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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