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즉각 폐지하라” 직격탄
참여연대, “예산편성권도 없는데
사업비 안 짠다는 건 우스운 얘기”
전북도의회가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인 재량사업비를 놓고 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사과했지만 시민단체의 반응은 싸늘하다. 고개 숙인 의원들의 사과를 공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재량사업비 폐지를 선언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27일 성명을 내고 “도의회가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아 구속된 강영수 의원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여론의 비난을 피하려는 꼼수일 뿐 진정한 사과도 대책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예산 편성권이 없는 의회가 스스로 재량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라며 “사과의 진정성을 가지려면 집행부가 재량사업비를 편성하더라도 전액 삭감하겠다고 해야 옳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이어 “재량사업비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지는 것은‘선심성 예산’이기 때문”이라며 “분명한 목적과 구체성이 없는 예산에 대해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량사업비는 의원들이 지역구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재량껏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전북도의회의 재량사업비는 190억원 가량으로, 의원 1인 당 5억5,000만원 꼴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도의원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재량사업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며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분이 없다면 즉각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23일 재량사업비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주고 2,600여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강영수 전북도의원을 구속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26일 “재량사업비에 관여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실효성 없는 땜질식 뒷북 처방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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