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재벌·검찰·언론개혁 추진
보수신당서도 이 문제 논의해야”
김무성·유승민 틈 벌려 힘 빼고
새누리와 정체성 논란 부추겨
박지원 “다당제 환영… 협치 강화”
일단 잠재적 연대 대상으로 간주
보수신당 등장으로 원내 교섭단체가 4당으로 늘고, 정계개편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치지형이 복잡해졌다. 27일 새누리당 탈당과 함께 내년 1월 24일 공식 창당을 선언키로 한 새누리당 비박계의 ‘보수개혁 신당’을 향한 야권의 시선은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입법 찬성을 압박하며 보수신당을 흔들고 있다. 국민의당은 제3지대에서 보수신당과의 연대에 기대를 키우고 있지만, 정체성 차이는 분명히 하며 선을 긋고 있다.
보수신당 창당 시 원내 1당에 오를 민주당은 ‘개혁’을 무기로 보수신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비박 진영이 개혁을 앞세우고 나선 만큼 박근혜 정부와 친박 새누리당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개혁 이슈를 입법화 하라는 것. 개혁성을 가늠할 시험대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18세 이하 선거권 부여와,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방송법 개정 등 5개 입법안이 제시됐다. 촛불민심을 반영하겠다는 뜻에서 ‘촛불입법’이라 이름 붙인 이 법안에 찬성해야 보수신당이 새누리당과 차별성이 인정된다는 논리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년 2월 국회에서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의 3대 영역에 집중키로 했다”며 “보수신당에서도 이를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혁입법을 통한 보수신당 압박이 ‘1타3피’의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신당 추진의 투톱인 김무성ㆍ유승민 의원 간 개혁 이슈에 대한 입장 차의 틈을 벌려 힘을 빼고, 보수신당과 원내 2당이 되는 친박 새누리당 사이의 정체성 논란을 부추겨 양쪽 모두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보수신당이 개혁입법을 수용하지 않으면 ‘말로만 개혁을 앞세운 세력’이란 낙인이 가능해, 야권의 개혁성이 더 부각된다는 것이다.
자칫 원내 4당으로 내려 갈 수 있는 국민의당은 보수신당을 ‘잠재적 연대 대상’으로 보고 그 동안 잘못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을 요구하면서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제3지대 정계 개편이 절실한 상황에서 첫 발을 내딛는 보수신당의 기를 꺾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당제는 우리로선 환영”이라며 “국회에서 거대 정당의 전횡을 막고 여러 당의 대화와 협상으로 국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협치가 더 강해진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보수신당을 무조건 환영하지는 않고 있다. 천정배 전 대표는 이날 “(보수신당은) 새누리당이라는 수구 냉전세력과 의절해야 한다”며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 비선실세 최순실(60ㆍ수감중)씨를 증인으로 부르려 할 때 친박, 비박 가리지 않고 똘똘 뭉쳐 무산시킨 사례를 지적했다. 천 전 대표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부터 해야 한다”며 반성을 촉구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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