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취임 이후 100명이 넘는 법관을 새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석인 연방 대법관 임명도 그의 손에 달려있어 대대적인 사법부 재편이 예고된다.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는 내달 20일 103석에 달하는 연방법원 법관 공석을 트럼프 당선인에게 넘겨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방법원의 구성은 총기규제, 낙태, 이민 등 주요 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8년 전 오바마 대통령이 조지 W. 부시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넘겨받은 법관 공석 54석보다 2배 이상 많은 인원이다.
오바마 정부가 이렇게 많은 법관 임명권을 차기 행정부에 넘기게 된 배경에는 공화당의 인준 방해가 있다. 지난해 연방 상원을 장악한 이후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한 법관 후보의 인준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켜왔다. 지난 3월 메릭 갈랜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장의 대법관 지명에 대해서는 청문회조차 열지 않았다. 백악관에 따르면 현재 상원에 계류중인 법관 지명자는 25명에 달하고, 연방법원 38곳은 판사 부족으로 비상사태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트럼프 당선인의 측근을 인용해 “연방 사법부의 전반적인 재편은 트럼프 당선인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과제”라고 전했다. 법관 후보 인선에는 돈 맥간 차기 백악관 법률고문 내정자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보수 단체인 연방주의자협회와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등도 후보 인선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트럼프 정부의 후보 인선을 지원하고 인준 과정을 신속하게 진행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브루킹스연구소의 러셀 휠러 연구원은 “트럼프가 연방법원 구성을 바꿀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며 “2020년 중반에는 현재 34%에 불과한 공화당 지명 지방법원 판사 비율이 5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다만 “임명 이후 그만두는 판사 가운데 공화당 지명자가 많다는 점과 민주당이 상원을 대표하는 지역에서 인준을 거부할 가능성이 변수”라고 덧붙였다.
강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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