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등으로 한계산업 구조조정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부가 “상시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에도 기업 구조조정의 고삐를 죄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을 적당히 연명시킬 생각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16년 기업구조조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내년에도 구조조정의 모멘텀(추진력)을 이어 나가겠다”면서 “4개 업종(조선ㆍ해운ㆍ철강ㆍ석유화학) 경쟁력 강화 방안을 재점검해 내년 추진과제의 이행 계획을 보다 구체화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용위험평가 등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일관되게 가동하고 건설 등 기타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해 선제 대응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채권단 주도 워크아웃과 법원 주도 법정관리의 장점(채무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병행)을 결합한 ‘프리패키지드 플랜’ 제도를 활성화하고, 내년 3월로 예정된 사법부의 회생법원 신설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간 구조조정 시장을 조성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조선업 구조조정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지적에도 적극 해명했다. 정부가 대우조선을 적당히 연명시켜 차기 정부로 넘기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사업재편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내년 만기를 맞는 회사채만 9,400억원에 달하고 수주 부진(올해 목표 대비 25% 수주)과 소난골 드릴쉽 인도 지연 문제 등이 겹쳐 정상화가 쉽지 않을 거란 관측이 여전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마곡 부지와 오션플라자 등 매각 가능한 자산을 통한 유동성 확보 노력과 함께, 희망퇴직ㆍ분사 등 인력 구조조정으로 비용 절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신규 수주에 성공하는 등 성과가 조금씩 가시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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