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집단 탈당을 결의한 새누리당 비박계의 ‘개혁보수신당’을 향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벌ㆍ검찰ㆍ언론개혁을 거론하며 “이 정도는 받아줘야 그래도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보수 신당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경제민주화법 관련 상법,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검찰개혁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언론개혁에 대해선 방송법 등 지금 제가 말씀 드린 법안들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난주 금요일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1월 중 잘 준비해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자고 결의를 모았다”며 “재벌개혁, 그리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3개 영역으로 개혁입법 범주를 집중해 촛불 민심이 개혁입법으로 완성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로 만들어지는 개혁보수신당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거듭 비박계 신당을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내년 2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안을 “크게 반대한다”며 “국민 세금을 공깃돌 다루듯이 꺼내 추경하자고 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편성된 예산도 다 못 썼는데 본예산 편성한지 얼마나 됐다고 내년 추경을 하자는 건가”라며 “이런 식으로 집행계획을 짠다면 이 나라 예산당국은 다 문닫아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지 며칠 됐다고 또 추경 얘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우리 당에서 김진표 의원이 추경을 말한 건 청년일자리 확장을 위한 특정 목적에 근거해 편성해보자는 제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 편성 요건은 명백하다. 큰 재난이나 전쟁 같은 비상상황, 급격한 경제위기 등 목적이 분명히 있다”며 “아직 (편성된 예산을) 털지도 않고 추경하자는 못된 버릇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 원내대표는 여야 원내지도부 회동과 관련, “이번 주에 해야 하는데 각당 지도체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라 만나기 어렵다”며 조속히 지도체제 정비를 마쳐줄 것을 각 정당에 요청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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