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재정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내년 재정지출의 효과가 올해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장 정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돈을 쏟아부은 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6일 발간한 ‘재정지출의 분야별 경제적 효과분석 모형 연구’에서 연도별 재정지출 승수를 추정해 2014년 본예산에서 2017년 예산안까지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재정승수는 정부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 고용 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보고서는 연도별 재정지출을 재화·용역, 자본지출, 보조금·경상이전 등 3가지로 나눠 국내총생산(GDP), 취업자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했다.
분석 결과 재정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지출 단위당 효과는 매년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지출 별로 보면 재화·용역 지출, 자본지출, 보조금·경상이전 순으로 효과가 컸다.
재화·용역의 경우 지출을 1조원 늘렸을 때 GDP 증가 폭은 2014년 8,000억원에서 2015·2016년 6,500억원까지 줄어든데 이어 내년에는 5,600억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1만2,700명이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도 매년 줄어 내년 8,300명 수준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보조금·경상이전은 1조원 지출이 늘어날 때 GDP는 1,100억원, 취업자 수는 2,300명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과 비교하면 GDP 증가 폭은 400억원 감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00명 줄어든 것이다.
반면 내년 자본지출 1조원 증가에 따른 GDP 증가 폭은 1,600억원으로 2014년과 차이가 없었으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800명으로 같은 기간 200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지출은 보조금·경상이전 지출과 지출 당해연도의 GDP 증가 효과는 비슷했지만 향후 5년간 누적 효과가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지출 효과가 매년 감소하는 것은 경제개방 확대, 국채 재원조달에 따른 구축 효과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번 재정지출 효과에 대한 분석은 최근 경기부양을 위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조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2일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통화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정지출 효과가 매년 줄고 있는 만큼 재정에 지나치게 의지하면 자칫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화·재정정책 모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재정당국과 통화당국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호흡을 맞춰 적절한 폴리시믹스를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지출의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조건 돈을 쏟아부으면 결국 일본처럼 경기부양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통화·재정 정책을 적절히 조합해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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