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잠룡 “개헌 필요” 총론엔 공감
非文, 결선투표ㆍ임기단축 등 주장
文은 “개헌 전제로 해야” 난색
개헌 시기를 놓고 ‘문재인 대 비(非)문재인’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개헌이 대선 룰 문제와 연계되면서 야권 대선 주자 간 입장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 결선투표제와 대통령 임기단축 같은 대선 룰 문제에선 유력 야권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문 전 대표를 견제하려는 후발 주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야권 대선 주자들은 개헌과 관련해 구체제 청산의 해법이란 점에서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개헌이란 총론에는 일치하지만 개헌 시기와 그로 인한 정계개편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즉각 개헌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대선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기대선이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개헌론자들의 각론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은 만큼, 대선 이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도 대선공약을 제시한 다음 차기 정부에서 개헌을 주장하고 있고,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도 비슷한 입장이다.
반면 김부겸 민주당 의원과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는 즉각적인 개헌 논의와 대선 이전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대선 이전 개헌’ 주장은 야권 대선 주자 사이에선 소수 의견에 머물고 있지만, 시야를 넓혀 개헌을 통한 정계개편이나 연정을 노리는 민주당 내 비문진영과 국민의당, 새누리당 내 비박계ㆍ친박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다수 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문 전 대표가 현재 룰을 적용할 경우 가장 유리한 후보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개헌에 부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문 전 대표 측은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한 것이지 1위 후보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게 아니다”는 입장이다. 각론으로 들어가면 문 전 대표와 비문 주자들의 전선이 더 명확해진다. 그 중에서도 대선 결선투표제는 문 전 대표를 흔들기 위한 후발주자들의 ‘연대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찬반이 크게 엇갈린다. 문 전 대표와 안 지사는 결선투표제는 개헌 사항이라고 보고, 이번 대선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안 전 대표를 비롯해 이 시장, 박 시장, 김 의원, 손 전 대표 등 비문진영 주자들은 선거법 개정과 정치적 합의로 이번 대선에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선투표제는 2위 후보에게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 전 대표로선 껄끄러울 수밖에 없다.
개헌을 통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 2020년에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르는 방안에서도 주자간 입장이 갈린다. 대표적 개헌론자인 김종인 민주당 비상대책위 전 대표가 제기하고 박 시장, 이 시장이 공론화에 가세했으나, 문 전 대표는 “임기 단축은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이라 적절치 않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당분간 대선 룰이나 정계개편에 영향을 주는 개헌을 놓고 대선 주자간 합종연횡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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