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을 흔히 추경이라고 줄여 말한다. 사전적으로는 이미 성립한 예산(본예산)을 ‘불가피한 이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이다. 추가예산과 경정예산을 합친 개념이지만, 대개 본예산에 더해 예산을 추가하는 경우가 많다. 추경은 결국 나랏돈 지출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추경을 편성하지 않도록 요건을 법정화했다. 국가재정법 상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법령에 따른 국가지출의 발생ㆍ증가 등이 그것이다.
▦ 하지만 근년 들어 세계 각국은 추경을 요건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글로벌경기 부진, 빈번한 금융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 경기부양책으로 추경이 아예 정례화 하는 경향이다. 미국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도 그렇다. 현 정부 들어서도 엄밀하게 따지면 성장률이 계속 하락했을 뿐, 마이너스 성장을 뜻하는 경기침체까지 이르지는 않았는데도 거의 매년 추경을 편성해왔다. 지난해엔 GDP 성장률 2.6% 중 재정 기여도가 무려 0.8% 포인트에 이르렀다.
▦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 경기 부양에 나서는 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투자에 나서는 것처럼, 정부도 국채를 발행해 빌린 돈으로 경기부양의 마중물로 쓸 수 있다. 다만 관건은 빚을 더 내도(국채 추가 발행) 나라살림이 괜찮은지(재정 여력), 추경을 제대로 잘 쓰는지 등이다. 일단 우리나라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9%에 불과해 OECD 국가 중에서도 재정 여력이 아직 충분한 나라로 꼽힌다. IMF와 OECD 등이 경기회복을 위해 한국에 보다 적극적 재정정책을 요구하는 이유다.
▦ 일단 재정 여력이 있다면, 남은 문제는 추경을 제대로 쓰느냐 여부다. 나라경제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경제기초체력(펀더맨털)이 좋아져야 한다. 하지만 추경 등 재정은 기껏해야 예산을 뿌려 일자리를 만들고, 인프라 투자로‘반짝경기’를 일으키는 데 그치기 십상이다. 그러다 보니, 금단증상 때문에 경제성장이 점점 더 재정에 의존하는 ‘재정중독’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여야가 최근 내놓은 내년도 조기 추경론이 논란을 빚고 있다. ‘대선용 선심책’이라는 의구심 외에, 이러다 한국경제가 재정중독이라는 고질병에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찮다.
장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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