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미군기지 최대 규모 반환에도… 반발 확산

후텐마 기지 이전 반대 무마 차원

40여년 만에 훈련장 40㎢ 돌려줘

아베 “20년 과제 마무리” 자평에도

반환 행사엔 연립여당까지 불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오른쪽)와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왼쪽에서 세번째)가 21일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오키나와(沖繩)에 있는 주일미군 호쿠부(北部)훈련장 일부 반환 방침을 밝히고 있다. 도쿄=교도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2일 0시를 기해 일본 오키나와(沖繩)현 주일미군 최대시설의 절반이 넘는 지역을 일본측에 돌려줬다.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 본토에 복귀된 후 이뤄진 최대 규모의 미군시설 반환이다. 이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는 역사적인 성과로 오키나와 주민부담을 덜게 됐다는 주장이지만 정작 현지에선 주일미군에 대한 반감이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최근 미군 오스프리헬기 불시착 사고로 불안이 극에 달한데다 20일엔 후텐마(普天間)기지 이전을 둘러싼 오키나와현과 중앙정부간 법정싸움이 정부 승리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날 반환된 지역은 오키나와현 2개촌에 걸친 총면적 78㎢의 호쿠부(北部) 훈련장 가운데 40㎢ 규모다. 아베 총리와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이같은 내용의 미군시설 반환 사실을 공동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20년간 추진해온 과제가 마무리됐다”라며 “향후에도 미일 유대를 강화하면서 오키나와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케네디 대사도 “미군 재편을 위한 중요한 걸음을 나아갔다. 기지를 인수하는 일본 지역사회와 오키나와현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양국간 원칙적 합의가 이뤄진 1996년 이후 20년만에 실현된 것이다. 단초는 1995년 9월에 벌어진 주일미군의 초등학교 여학생 집단성폭행 사건이다. 반미 여론이 폭발하면서 이듬해 기지 반환을 위한 미일 특별행동위원회가 구성됐고, 2002년을 목표로 해결책을 모색했지만 의견충돌로 매번 연기돼왔다.

호쿠부 훈련장 일부 반환에 따라 주일미군 전체기지 중 오키나와가 차지하는 면적이 일단 74%에서 70%로 줄었지만 지역주민들은 여전히 미군시설로 인한 피해가 극심하다며 보다 넓은 지역의 추가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13일 오키나와현 나고(名護)시 동쪽 해상에서 미군 헬기 오스프리기의 사고가 발생한지 엿새만에 비행이 재개되면서 주민들은 “언제 주택을 덮칠지 모를 헬기들을 모두 지역밖으로 철수하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현 지사는 이날 미군시설 반환 기념식을 보이콧하고 비행중단 항의집회에 참석했다. 집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지난 19일 현내 가데나기지에서 주일미군 P-8대잠초계기가 손상된 사고를 언급하며 아베 정부와 주일미군을 강하게 성토했다.

호쿠부 훈련장 반환은 기노완(宜野彎)시 중심부에 위치한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비행장을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는데 대한 주민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성격이 짙다. 이번 반환지는 주민생활권에 들어선 이들 중남부 기지와 달리 북부 산림지역이어서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아베 정부는 반환지의 국립공원 지정이나 세계자연유산 등록을 거론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인 후텐마 기지는 1945년 태평양전쟁 막바지 오키나와를 점령한 미군이 일본 본토공격 거점 차원에서 건설한 군공항이다. 주민 9만명이 사는 도시 한복판에 있어 미군 스스로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비행장으로 인식하고 있을 정도다. 2009년 집권한 민주당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자주외교를 내세우며 현외 이전을 공언했다가 미국과의 갈등으로 8개월만에 사퇴했을만큼 난제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오나가 오키나와현 지사가 헤노코 이전 매립공사 취소결정을 내리며 정부와 법정싸움을 벌였고 20일 최고재판소는 “현의 결정은 위법”이란 판결을 확정했다. 그럼에도 오키나와 문제는 대표적인 정국불안 요인으로 아베 정권을 위협하고 있다. 이날 반환식 행사엔 오키나와현 의회내 공산ㆍ사민당 출신은 물론 연립공명당 소속 의원들까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오키나와 미군 반환구역. [한국일보 그래픽]

[도쿄 교도=연합뉴스]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20일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彎)시에 있는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 기지를 헤노코(邊野古)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주자 시민들이 최고재판소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