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특수 임무를 부여해 직파한 간첩이 2010년 초부터 국내에서 활동하다 최근 검거돼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북한이 파견한 간첩이 재판 받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느냐’는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 “내용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말하긴 어렵다”면서 직파간첩 검거 사실을 확인했다.
황 권한대행은 해당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당사자의 가족이 북한에 있는데 아무리 범법자라도 그런 부분을 검토해야 하고, 우리 대공수사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에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대정부질문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 정찰국 소속 직파간첩 Y씨가 지난 8월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의 ‘제4세대 전쟁’(심리전 등) 공세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울리기 위해 해당 사실을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해 Y씨의 간첩 활동이 특정 사회단체 활동 등과 연계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정통한 소식통은 “Y씨가 특수임무를 수행했으며 이는 정보수집과 같은 통상적인 간첩활동과는 다른 임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백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도 ‘다중 참여 집회에서 이석기를 석방하라는 풍선이 떠다니는 등의 집단행동은 국기 문란 행위가 아니냐’고 물었다. 황 권한대행은 이에 “명백하게 민주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내란 선동을 한 부분을 용인하라는 듯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한민국 존립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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