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제 외교무대에서 경제력을 무기화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일이 최근 들어 부쩍 잦아지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논란과 관련해 한국에도 비슷한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22일 아프리카 서부 기니만의 섬나라인 상투메 프린시페가 대만과 단교를 선언한 사실을 전하며 “대만의 독립 움직임에 조종을 울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간 전화통화를 염두에 둔 듯 “대만은 머지않아 단교국이 늘어나는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대만 총통부가 전날 “중국이 상투메 프린시페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때를 악용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밀어붙였다”고 반발한 점을 감안하면 중국이 대규모 ‘선물 보따리’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1일에는 몽골 외교부가 “티베트 망명정부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18일 달라이 라마의 입국을 전후한 때부터 중국과 한달여 간 갈등을 겪은 끝에 백기투항한 것이다. 중국은 수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몽골 정부가 눈엣가시나 마찬가지인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허용하자 금융ㆍ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정부간 회담을 연기하는 한편 국경 통과 차량에 대해 통관비를 징수하는 등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몽골을 강도 높게 압박해 결국 사과를 받아냈다.
앞서 지난 19일 중국과 노르웨이는 2010년 반체제 인권운동작가 류사오보(劉曉波)의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 사실상 단교나 마찬가지였던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선언했다. 중국은 류사오보의 수상이 결정된 직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했고, 특히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제재하면서 40%를 넘나들던 노르웨이산 연어의 전 세계 점유율은 2014년 이후 30% 초반대로 추락했다. 환구시보는 이튿날 사설에서 “노르웨이가 깊은 반성을 했기 때문에 양국관계 정상화가 가능했다”면서 의기양양해했다.
근래 들어 미국의 전통 우방국인 필리핀의 노골적인 반미친중 노선도 중국이 경제력을 무기화한 결과다. 중국은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해 최대 교역국의 지위를 십분 활용한 결과 지난 10월 국빈방문한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240억달러 규모의 투자ㆍ차관 선물을 제공했다. 그 결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상설 중재재판소(PCA)의 지난 7월 판결에 따른 부담을 상당 부분 덜게 됐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최근 들어 중국 정부가 사드 문제를 부쩍 자주 거론하는 가운데 금한령과 비관세장벽을 기정사실화하는 걸 보면 사드와 관련해 경제력을 무기화하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