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8200원 생활임금 적용되는
뉴딜일자리도 5500명으로 확대
자영업자ㆍ청년ㆍ전통시장 등 지원
예산 7조200억원 조기 집행
서울시가 공공근로, 뉴딜일자리 등 내년도 공공일자리 사업을 1~2월에 집중 추진한다. 시 예산 6조3,000억원, 자치구 9,000억원 등 7조2,000억원 예산을 3월까지 조기집행한다.
서울시는 시의회, 25개 자치구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ㆍ안전 10대 과제’를 22일 발표했다. 탄핵 비상시국에 민생을 챙긴다는 취지로, 경제ㆍ일자리, 복지와 안전분야 책정 예산 1,941억원을 연초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내년에도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 따라 시는 우선 공공일자리를 늘리기로했다. 공공근로와 뉴딜일자리,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긴급생계형 일자리 1만2,000개를 내년 1∼2월에 집중 제공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00개 늘어난 규모다.
2월까지 5,613명에게 제공되는 공공근로 일자리는 사업시작 시기를 기존 2월에서 1월로 앞당기고, 근로 기간도 5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연간 참여인원도 올해 대비 2,650명 늘어난 1만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뉴딜일자리도 올해 2,000명에서 내년에는 5,500명으로 대폭 늘린다. 이 중 3,776명을 2월까지 우선 선발ㆍ운영한다. 특히 내년 공공일자리 급여는 최저임금과 서울형 생활임금이 반영돼 인상된다. 뉴딜일자리는 생활임금 시급 8,200원이 적용돼 올해보다 24만원 인상된 월임금 171만원(하루 8시간 근무)을 받게 된다.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자금도 지원 규모를 600억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로 늘리고 연초부터 투입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영업애로사항 발생지를 방문하는 ‘찾아가는 자영업지원센터’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학자금 대출 등으로 신용불량 위기인 청년 1,000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판촉 지원을 늘린다. 설 연휴 직후 소비감소 시기인 2월 6일부터 닷새간 전통시장 대규모 할인행사를 한다.
연말부터 내년 3월까지 경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대부업, 저질 건강식품 판매 등 6개 분야 1,800여곳 민생침해 사범을 근절하는 100일 대책을 추진한다.
또 시와 자치구는 3월까지 일자리, 복지, 안전 분야 예산 7조2,000억원을 조기집행한다. 시와 자치구가 대대적으로 예산 조기집행에 함께 나선 것은 처음이다. 공공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집중 집행된다. 보통 3월에 하는 공사 용역 발주를 내년에는 2월에 완료하고 자치구 특별교부금 교부 시기도 앞당긴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차원에서 실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공적지원 대상에서는 벗어나 있는 저소득 틈새계층 1만 가구를 발굴해 80억원을 지원한다. 에너지 빈곤층 4만 가구에는 난방용품을 제공한다.
안전 분야 과제로는 전통시장 화재 및 재난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내년 1월 중 352개 전통시장 6만1,120개 점포에 ‘1점포 1소화기’ 설치를 마치고, 시설물 사고ㆍ화재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공사장 등 1,351곳을 안전 점검한다.
박원순 시장은 “대한민국 국가시스템은 위기라고 할 만큼 불안정하지만 민생과 안전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려선 안 된다”며 “시와 시의회, 25개 자치구 협치로 시민 삶의 근간인 민생과 안전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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