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으로서 임기 끝나도
헌재소장 임기는 2년 남아”
黃총리, 임기 유지 가능 시사
사드 배치·국정교과서 놓고
黃총리, 기존 입장을 고수
하태경 “총리도 최순실 부역”
21일 이틀째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 로비에 직접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 협치 차원에서 만들어진 자리였으나 구체적인 현안 논의 보다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의원들 간의 날 선 공방과 기 싸움으로 채워졌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평소 전화 통화를 하는 대학 총장이 세 명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이다”며 “박 대통령이 최 전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는데, 대통령이 부정입학 로비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노 의원은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야권이 중단을 요구하는 이른바 ‘박근혜 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를 연기해야 한다는 이인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내년에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황 권한대행은 “문화 분야, 비관세 장벽에서 (중국의) 보복조치가 있어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다”면서도 “2~3년 늦춘다고 중국의 생각이 바뀔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신속한 배치를 강조했다. 황 대행은 다만 “내년 5월 배치가 확정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날짜가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23일까지 여론 수렴을 한 뒤 결정하겠다”는 이준식 교육부 장관의 권한은 존중한다면서도 “(저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인사권과 관련해 국회와 협의를 전제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일일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못 박았다. 다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후속 인사와 관련,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1월 말로 끝나지만 법제상 헌재소장으로서의 임기는 2년이 남았다.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며 박 소장의 의지에 따라 임기 유지가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야권과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황 권한대행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대응에 책임이 있다며 몰아세웠고, 이 과정에서 감정 섞인 고성도 오갔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연가를 내고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참한 청와대 행정관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 강제출석을 요구했지만 황 권한대행은 즉답을 피했다. 이에 하 의원이 “(황 권한대행이) 배후로 의심받을 수 있다. 최순실의 부역자로 ‘촛불’에 타 죽고 싶나”고 쏘아붙이자, 황 권한대행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며 “부역이라니…”라며 발끈했다. 분이 안 풀렸는지 황 권한대행은 “말씀하실 때 삿대질 하지 말라”고 말했고, 하 의원은 10초 간 황 권한대행을 빤히 노려 보면서 신경전을 벌였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황 권한대행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평가한 과거 블로그 글을 근거로 제시하며 ‘최근에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를 보고 최순실을 알았다’는 황 권한대행의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황 권한대행은 “나는 블로그를 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이날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들은 40여명이 채 되지 않았다.
한편 22일 열리는 국정조사 5차 청문회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예고한 대로 출석 의사를 밝혔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을 증언해줄 조여옥 전 청와대 간호장교도 나온다. 최순실씨 등 나머지 증인들은 불출석 의사를 밝혀 사실상 ‘우병우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강윤주기자 kkang@hnakookilbo.com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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