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판식 공식출범하자마자
국민연금ㆍ복지부 등 압수수색
삼성물산 합병 대가 최순실 지원
朴 뇌물혐의 입증에 최우선
“靑 개입 정황 이미 확보한 뒤
최종 확인 절차 아니냐” 관측도
박영수(64) 특별검사팀과 박근혜 대통령의 진검승부가 시작됐다. 특검팀은 특검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을 알린 21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박 대통령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특혜 의혹 조사의 포문을 연 것이다. 삼성이 최순실(60ㆍ구속기소)씨를 지원한 대가로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합병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규명,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과 최광 전 이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의 주거지, 세종시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사무실 등 1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공식수사의 첫 발을 내딛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마친 특검팀 현판식이 열리던 것과 동시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 제3자 뇌물죄’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이규택 특검 대변인(특검보)은 “최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과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사이에 대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곳이다. 삼성물산 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당시 자문회사들의 반대 권고 의견을 무릅쓰고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결 절차를 건너뛰고,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 찬성만으로 합병을 승인하는 등 절차도 비정상적이었다.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청와대 뜻’을 거론하면서 합병 찬성을 종용했다는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도 보도됐다.
특검팀은 당시 합병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 외에 삼성 측이 최씨 모녀의 회사에 220억원을 지원키로 계약을 맺은 것이 합병을 도운 데 대한 대가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정 직후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단독 면담을 가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팀의 첫 수사 대상이 어디가 될지 관심이 많았는데 결국 국민연금이었다”면서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을 최우선 순위로 보고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에 국민연금 한모 전 실장 등 지난해 7월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서 삼성물산 합병에 적극 찬성한 인사들의 사무실과 주거지도 대거 포함돼 이목을 끌고 있다. 특검팀은 이들을 현장에서 바로 데리고 가, 합병 찬성 과정에 외부의 청탁이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이미 청와대의 개입을 입증할 정황을 확보한 뒤 이들을 통해 최종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팀은 이들을 상대로 합병 승인으로 국민연금에 수천억원대의 평가손실을 입혔다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다.
남상욱 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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