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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한 외교관 금융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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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한 외교관 금융제재 강화

입력
2016.12.2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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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세습정치를 선전하는 평양의 대형 그림. 연합뉴스
김정은의 세습정치를 선전하는 평양의 대형 그림.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유엔에서 활동하는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했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웹사이트 공지문을 통해 앞으로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소속 외교관들은 미국 은행에서 금융 계좌를 신설하거나 거래를 할 때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새로운 금융제재에 따라 미국 은행들은 향후 북한의 유엔 주재 외교관 혹은 이들의 가족에게 계좌를 개설해주거나 자금 거래, 대출 확대 등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반드시 OFAC의 특별허가를 받아서 실행해야 한다.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의 잇따른 대북 제재 속에서도 미국 은행의 각종 금융거래 서비스를 누리도록 했던 북한 외교관들에 대해 미국 정부가 면제 혜택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이 같은 제재는 북한 외교관들의 미국 계좌가 주로 북한 정권의 해외 송금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 외교관들에 대한 금융제재 시행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기존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병합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러시아 은행가, 기업인 7명, 8개 기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공표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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