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5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원장이 자신의 연임을 승인하지 않은 정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 원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해 법이 보장하고 있는 KISTEP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위법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KISTEP은 지난 9월 박 원장의 임기가 만료되자 이사회를 열고 박 원장의 재선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박 원장은 지난달 미래부에 연임 불승인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역시 거부됐다. 박 원장은 이날 “미래부가 제20대 총선에서 여당 후보로 공천받아 출마했다가 낙선한 여당 특정 계파의 인사를 낙하산으로 앉히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미래부는 “KISTEP 원장 선임 불승인은 승인권자로서 합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연임을 고려할 만한 성과 ▦기관 청렴도 ▦예산 집행 ▦정부와 협력 시너지 효과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승인했고,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는 게 미래부의 입장이다. 차기 KISTEP 원장직에 ‘낙하산’ 인사가 내정돼 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의 임기는 한시적으로 연장된 상태지만 다음 이사회가 열리는 23일 종료될 예정이다. 이후 원장직은 공석이 된다. 물리학자인 박 원장은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