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호무역 바람에… “올 수출 0.7%, 내년엔 0.8% 차질”

한국은행 분석… “트럼프 취임하면 악영향 더 커질 수도”

게티이미지뱅크

갈수록 거세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바람에 이미 올해 우리나라 수출이 0.7% 가량 타격을 입었고, 내년부턴 악영향이 더 커질 거란 분석이 나왔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호무역주의 현황 및 우리 수출에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인 불경기로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반덤핑, 상계관세 같은 무역규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가 이에 따른 한국의 수출 차질 규모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통관수출의 0.5%(24억달러 규모)가 보호무역 여파로 줄었고, 올 1~9월 사이에도 0.7%(24억달러)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2017~2020년에도 연간 0.8% 수준의 수출 차질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보호무역 규제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에 대한 반덤핑 조치(29건)는 중국(132건)에 이어 세계 2번째, 상계관세(3건)는 4번째로 많았다. 또 우리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국내 기업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도 연쇄 타격이 불가피하다.

박종현 한은 국제무역팀 차장은 “자국 우선주의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국내 수출에 주는 악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