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진흥사업, 문체부로 일원화
K컬처밸리 등은 해당 기업에 맡겨
콘진원장 선발 과정도 강화키로
‘최순실 게이트’ 직격탄을 맞은 문화체육관광부가 CF감독 차은택(47)씨의 놀이터로 드러난 문화창조융합본부를 내년 3월 폐지하는 등 대대적인 콘텐츠 진흥 사업 재정비에 나선다.문체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전면 개편’ 방안을 내놨다.
차씨는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자 창조경제추진단장으로 문화융복합을 내걸고 문화창조융합센터, K 컬처밸리, 문화창조벤처단지 등 다양한 사업을 벌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순실씨를 통해 김상률 청와대 교문수석, 김종덕 문체부장관,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을 임명한 뒤 각종 사업 이권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콘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문화창조융합본부는 단계적 축소에 이어 내년 3월 폐지한다. 앞으로 콘텐츠 진흥 사업은 문체부로 창구가 일원화된다. 문화창조융합본부는 미래부 산하지만 문체부 직원들이 파견나와있는 어정쩡한 위치였다. 앞서 차씨에 이어 문화창조융합본부장에 임명됐다 한 달만에 경질된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업무상 문제점을 문체부에 상의하려하면 미래부 소관이라 하고, 미래부에 보고하려 하면 문체부 소관이라 해서 어디에 말할 곳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콘텐츠 기업들의 취약한 물적 기반을 지원하는 문화창조벤처단지 사업은 ‘콘텐츠코리아 랩’ 산업으로 통합된 뒤 내후년 ‘콘텐츠코리아 랩 기업지원센터’로 다시 시작한다. 콘텐츠 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문화창조아카데미’ 사업도 기존 ‘창의인재양성’사업과 통합한 뒤 내후년 ‘콘텐츠 인재캠퍼스’ 사업으로 개편한다. 내년까지 계약되어 있는 입주기업과 교육생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한 조처다. 동시에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첨단기술과 융복합되고 있는 콘텐츠 산업 육성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 사업은 초기 때부터 기존 사업이 뻔히 존재하는 데 별도 사업인양 요란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는 지적을 숱하게 받은 것들이다. 때문에 문체부는 기존 사업과의 통폐합이라 밝혔지만 사실상 폐지와 다를 바 없다. 이 밖에 CJ 등 대기업의 팔목을 비틀어 진행했던 문화창조융합센터, K-컬처밸리 등도 해당기업의 자율적 추진에 맡기기로 했다.
또 콘진원장 선발 과정도 강화했다. 송성각 전 원장 임명이 날림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의식, 후보자 공개검증 과정을 넣었다. 문체부 등 외부의 입김보다는 콘텐츠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콘진원이 추진하는 사업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심사평 등 결과물도 공개키로 했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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