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지역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해 오던 전기료 및 TV수신료 지원을 7년 반 만에 저소득층에 한해 전기요금으로 제한키로 해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경주시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일환으로 경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매달 전기요금 2,500원, TV수신료 2,500원 총 5,000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한해 전기요금 2,500원만 지원한다.
올해까지 전기요금은 12만가구, TV수신료는 11만 1,000가구가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내년부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3만1,062가구만 매달 2,500원의 전기요금만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른 총 지원규모도 올해 72억 원에서 내년엔 9억3,000만 원으로 급감하게 된다.
경주시 측은 방폐장특별지원금 3,000억원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와 방폐물 반입수수료로 충당해왔으나 특별지원금이 바닥났고 반입수수료도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경주시가 3,000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수십 년 뒤 경주의 미래를 위한 종자돈으로 하지 않고 푼돈처럼 갈라 쓰는 바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라며 “경주시의 잘못으로 약속을 어겨놓고 시민들에게 사과 한번 없이 혜택을 없앤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지역의 시민단체도 “전기요금 등의 지원은 경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지원사업인데 일언반구 없이 중단하는 것은 유감으로, 경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높아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방폐장 반입물량 감소 등 재정여건 변화로 부득이 하게 축소했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김성웅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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