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경쟁력 떨어져 제조업 기반 약화
결과적 서비스업 비중 증대도 못 미더워
미래를 겨냥한 구조조정 서두를 수밖에
정부가 성장의 중심축을 투자에서 소비와 서비스로 옮기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 경제가 둔화하고 있다. 보통 두 자릿수였던 성장률은 6.7%까지 낮아졌다. 2018년까지 중국 성장률이 5% 미만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 경제의 둔화는 중국이 세계 2대 경제대국이자, 세계 최대의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그럼에도 성장 정책을 전환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필요하다. 저임금 제조업에 의존한 수출 의존적 성장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중국의 저임금 경쟁력은 베트남 같은 나라에 추월당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중국 노동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요컨대, 값싼 대량생산에 기반한 제조업으로는 더 이상 중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어려워졌다. 중국이 그런 산업에 안주할 경우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선진국과 경쟁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있다.
중국 정부는 서비스 육성이 제조업 부진의 공백을 메우고, 나아가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생산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2015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반면 제조업 비중은 1960년대 이래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서비스업 비중이 커졌다고 해서 중국의 성장정책 전환이 성공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사실 서비스업 비중의 상승은 서비스 생산의 증가보다, 같은 기간 중국의 총 GDP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GDP 성장률은 제조업 둔화로 2010년 이래 35% 감소했고, 지금은 25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 15%에 이른 후 매년 감소한 제조업 성장률은 현재 6% 언저리로 하락했다. 반면 서비스업 성장률은 상대적으로 7~8% 선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2015년 중국 서비스업 성장은 상반기 증시 호황으로 인한 금융 부문이 주도했다.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2014년부터 증권 투자를 장려했다. 그 결과 중국 개인투자가 급증했으며, 2015년 6월까지 1년 만에 개설 증권계좌 증가율이 150%나 급증했다. 증시 과열로 금융서비스업 증가율은 연간 16%에 이르러 직전 5년 평균 9%의 두 배 가까웠다. 하지만 증시거품이 꺼지며 올 상반기 중국 금융서비스 성장률은 6.7%까지 하락했다.
부동산 호황도 서비스 성장을 도왔다. 약 3년간의 가격 하락기를 거친 중국 부동산시장은 올 들어 상승세에 들어갔다.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 선전 등 ‘1선 도시’의 부동산 경기가 호황을 이끌었다. 1선 도시 주택 가격 상승률은 연간 30%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호황도 향후 1~2년 내에 끝날 가능성이 크다.
서비스 성장과 관련해 또 하나 염두에 둘 것은 서비스 생산의 절반은 제조업과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제조업이 둔화하면 서비스업도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런 모든 현실에 비추어 현재 중국의 서비스업이 제조업 둔화의 공백을 메우거나, 2020년까지 연간 6.5%로 설정된 성장 목표를 뒷받침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 일부 성장을 포기하고 산업구조 전환에 주력할 것인지, 아니면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 투자와 수출에 무게를 두는 정책을 이어 갈지를 결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요즘 중국 정부는 성장 목표 때문에 구조조정을 늦추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상 최저인 금리, 인프라 투자 확대와 주택 규제완화의 지속 등이 그 방증이다. 하지만 단기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촉진은 결국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중국 국가부채는 수년간의 급증세 끝에 GDP의 250%에 이르렀다. 역사적으로 이 정도의 부채 증가세를 이어 온 주요 국가 가운데 금융위기나 전반적 경기침체를 겪지 않은 나라가 없다.
중국은 눈앞의 성장률 때문에 미래의 국가적 위험을 키우기보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구조조정을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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