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ㆍ특약 분리해 의료쇼핑 차단
도수치료ㆍ주사제ㆍMRI는 특약 가입해야
특약 모두 붙여도 보험료 6.8% 저렴
보험금 2년 미청구땐 보험료 1년간 10%↓
내년 4월 지금보다 보험료가 25% 가량 저렴한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나온다. 대신 도수치료나 주사제 치료,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비용은 보장하지 않는다. 이런 치료를 보장받으려면 추가 보험료를 내고 별도의 특약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정부가 보험금에 기댄 일부 가입자의 과도한 의료쇼핑과 이를 부추기는 진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구조를 지금의 포괄적 방식에서 ‘기본형+특약 구조’로 개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개편안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살펴봤다.
-실손보험 제도를 개편한 이유는 뭔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민영보험이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전 국민의 65%인 3,296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그런데 지금은 보장 영역이 너무 방대하다. 도수치료, 마늘주사 등까지 모두 보장한다. 마음만 먹으면 값이 비싼 비급여 치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진료기관도 이를 부추긴다. 이렇다 보니 지금은 보험금 수령자 상위 10%가 전체 보험금의 60%를 독식하고 있다.
-기본형+특약 구조로 바뀐다는데.
이런 남용 사례를 막기 위해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특약 3가지로 구분한다. 과잉진료가 심각한 도수치료는 특약1, ‘마늘 주사’ ‘신데렐라 주사’ 등 주사제 치료는 특약2, 그리고 비급여 MRI 검사는 특약3으로 나눴다. 기본형은 특약 항목을 뺀 나머지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한다. 특약 보장을 뺀 만큼 보험료도 기존 상품보다 평균 25% 싸다. 내년 4월부터는 신상품만 가입할 수 있다.
-특약을 모두 가입하면 보험료가 오르나.
그렇지 않다. 40세 남자 기준으로 지금은 1만9,429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내년 4월 나오는 ‘착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1만4,309원으로 26% 가량 싸진다. 여기에 특약 3개를 다 가입해도 총 보험료는 1만8,102원으로 기존보다 6.8% 싸다. 정부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한 여러 통제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
특약에 한해 자기부담비율을 기존 10~20%에서 30%로 올렸다. 매년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과 횟수 한도도 정해진다. 도수치료를 예로 들면 이전엔 연간 180회(회당 최대 3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상품은 이를 50회로 제한하고 보장한도 역시 연간 350만원(주사제 치료는 250만원)으로 줄였다.
-보험금을 받지 않으면 할인 혜택도 있다던데.
가입자간 형평을 위한 것이다. 2년간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으면 1년간 보험료를 10% 이상 깎아준다.
-다른 보험과 패키지 가입을 못한다는데.
2018년 4월부터 암보험 등에 실손보험을 특약 형태로 끼워 팔지 못하도록 했다. 비싼 암 보험료가 부담돼 보험을 해지하면 실손보험도 자동 해지돼 소비자로선 계약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 가입자는 신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한가.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만약 도수치료 등 특약 이용률이 상당히 높거나 비급여 보장률이 100%인 2013년 이전 상품에 가입해 있다면 기존 상품을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보험료 측면을 고려할 때 갈아타는 게 낫다. 신상품 기본형은 특약 항목이 빠져 보험료 상승률이 낮게 설계되는 반면 기존 상품은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여서 보험사들이 보험 갱신 때마다 보험료를 큰 폭으로 올리는 추세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