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가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채택했다. 지난달 3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채택이 기정사실화됐던 이번 결의안의 최종 절차가 마무리 된 것이다. 유엔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2005년 이후 12년 연속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리더십(leadership)’이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기관에 의해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는 표현이 담긴 게 특징이다. 인권 유린 책임의 정점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있음을 간접 표현한 것으로, 김 위원장이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올해 결의안도 지난해처럼 일본과 유럽연합(EU)이 만들었으며,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을 넘는 70여개국이 공동 스폰서로 참가했다.
결의안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아랑곳없이 북한에서 인권유린이 광범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인권 유린의 사례로는 정치범의 수용소 감금과 고문, 강간, 공개처형 등을 적시했다. 또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북한의 인권 상황과 핵ㆍ미사일 개발을 연계한 표현도 처음 포함됐다. “인권 상황은 열악한데도 자원을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전용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적어, 인권 개선을 등한시한 채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음을 비판했다.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내보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표현과, 북한으로 납치한 외국인을 즉각 석방하라는 주장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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