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늘리다 日처럼 빚더미”
박형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 19일 최근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요구와 관련, “지금 당장의 불황을 이기고자 원칙을 어기면 안 된다”고 경계감을 표시했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채 무작정 재정지출부터 늘리면 일본처럼 순식간에 빚 더미에 올라앉을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장의 경고인 셈이다.
박 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작년 10%에서 오는 2060년 25%까지 증가하는 등 미래에 막대한 지출 부담이 예상된다”며 “(재정건전성의) 큰 원칙이 만들어지기 전에 ‘곳간의 열쇠’를 넘겨주면 안 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들이 “한국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 정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그는 “어디까지나 재정건전성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며 일본을 반면교사로 꼽았다. 박 원장은 “일본은 20년 전만 해도 국가채무가 GDP 대비 50%대였는데 금새 200%대가 됐다”며 “재정 원칙을 조금 바꾸는 것 자체가 이처럼 굉장히 큰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재정의 역할 또한 시장을 보조하는 선에 머물러야 한다는 게 박 원장의 입장이다.
한편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정부가 끝날 때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을 40%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수 사정이 좋아, 부채비율을 내년 본예산 편성시 예상한 40.4%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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