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ㆍ차은택 개입 의혹 등
감사원에 감사 청구 않고
道에 감사요청으로 마무리
/ 그림 15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대화동과 장항동 일대 K-컬처밸리 공사현장에 가림벽이 설치돼 있다.
경기도의회가 CJ그룹이 주도하는 K-컬처밸리 사업을 둘러싼 의혹을 파헤친다며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고도 흐지부지 마무리해 용두사미식 조사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K-컬처밸리 특혜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16일 낸 결과 보고서에서 “컬처밸리의 투자의향서ㆍ기본협약서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얻지 않은 부분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업부지 특혜제공 등은 시정 조치하라”고 도에 건의했다.
시행자인 케이밸리(CJ E&M의 자회사)가 방사완브라더스로부터 자본금의 10%(50억원)를 투자 받아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해 부지 공시지가의 1%(연 8억3,000만원)로 대부 받은 과정을 특혜로 본 것이다. 국내기업이 부지를 빌릴 경우 5%의 이자율을 적용 받는다.
그러나 특위는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그 동안 수차례 밝힌 국회 진상조사 요청이나 감사원 감사청구가 아닌 경기도에 감사를 요청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국회나 감사원까지 갈 경우 정치문제로 확대돼 사업지연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한 특위 조사위원은 “위원들이 활동기간 중에 CJ 측에 사업 계속 여부를 여러 번 확인하는 등 경제적인 파장을 많이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경제적 논리를 기반해서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애초부터 사업전모를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청와대 측이 K-컬처밸리 부지를 CJ그룹에 무상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폭로한 박수영 전 경기도 행정1부지사도 출장을 이유로 특위에 불참해 청와대 부당한 압력 여부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결국 ‘경기한류마루’건립계획이 CJ주도의 ‘K-컬처밸리’로 바뀐 정황, CJ선정과정에 비선실세 차은택(구속기소)씨의 개입의혹 등의 실체적 의혹규명 요원해진 채 소리만 요란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K-컬처밸리는 경기 고양시 대화동과 장항동 일대 30만㎡에 사업비 1조4,000억원을 들여 2020년까지 융복합공연장과 호텔, 쇼핑몰 등 한류테마파크를 만드는 사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문화창조융합벨트의 핵심 사업이다.
한편 케이밸리 측은 특위 활동 종료와 관련, “더 이상 사업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투자유치나 내년도 호텔, 쇼핑몰 착공 등 사업전반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