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액 수령 DB형 비중 74% 대세
퇴직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 중 실제 도입을 한 곳은 4곳 중 1곳 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80% 가까이 도입을 한 반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도입률은 10%를 간신히 넘는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기존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게 미리 정해진 퇴직급여를 받는 확정급여(DB)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연금 도입대상 사업장(근속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가 존재하는 곳) 111만곳 중 실제 도입해 운용 중인 곳은 30만2,000곳(27.2%)에 그쳤다. 퇴직연금 도입 여부는 노사 합의로 결정한다. 종업원 3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도입률이 78.3%였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그 비율이 12.0%, 5~9인 사업장은 28.6%에 불과했다. 대ㆍ중소기업간 노후 준비가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는 셈이다.
업종별로 보면 금융ㆍ보험업의 도입률이 60.3%로 가장 높았고, 숙박 및 음식점업이 6.6%로 가장 낮았다. 농림어업도 13.8%에 불과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는 535만4,000명으로 가입자 기준 가입률은 47.2%였다.
유형별로 보면 금융회사에 적립된 퇴직연금 총 125조7,000억원 중 DB형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액이 85조5,390억원(74.4%)이었고, 확정기여형(DC)은 28조6,740억원(24.9%)이었다. 기업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운용 중인 금액은 7,290억원(0.6%)이었다.
DB형은 근로자 퇴직급여 수준이 퇴직금 산출공식(퇴직시점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것)에 따라 미리 결정되어 있는 방식이고, DC형은 사용자의 부담 수준이 미리 결정되어 있는 대신 운용성과에 따라 급여가 달라지는 방식이다. 기업 IRP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특례 제도로, 근로자별로 개인형 계좌를 설정하고 사용주가 매년 기여금을 내는 제도다. DB형이 여전히 대세를 이루는 이유에 대해 통계청은 “DB형은 이직률이 낮고 임금상승률이 높은 대기업ㆍ중견기업 근로자들이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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