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ㆍ정치권 등 반발에도
관세청 허가 강행 뒷말 무성
특혜 의혹 롯데 선정도 쟁점 예고
부정행위 등 취소 사유 불거지면
근로자 고용문제 등 후폭풍 우려
정부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결국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대기업그룹에 서울 시내 ‘면세점 티켓’을 내줬다. 정경유착에 의한 특혜성 허가라는 의혹이 여전한데다, 특별검사의 관련 의혹 수사까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강행된 이번 발표를 두고 향후 상당한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관세청은 지난 15~17일 특허심사위원회를 거쳐 서울 시내 면세점 3곳(대기업 몫)의 신규 사업자로 현대백화점면세점, 롯데면세점,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면세점 재진입을 노렸던 SK네트웍스(워커힐면세점)는 결국 고배를 마셨고, 추가점포 확장을 노리던 HDC신라면세점도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
이른바 ‘3차 면세점 대전’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우선 면세점 입찰 과정이 여전히 석연치 않다. 작년 말까지 ‘면세점 추가 허가 불가론’을 고수했던 관세청은 돌연 올해 4월 서울 시내 면세점 4곳을 추가 허가키로 입장을 바꿨다. 박근혜 대통령이 SKㆍ롯데 회장들과 비공개 개별 면담을 진행하고 K스포츠재단이 두 기업에 추가 출연을 요구한 직후다.
실제 검찰 수사에선 이번 입찰이 작년 11월 면세점 특허 재심사에서 탈락한 롯데와 SK의 로비 결과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때문에 국회는 정부 측에 특허입찰 중단을 요구했으나 관세청은 “입찰 연기ㆍ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행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는 “서울 방문 외국인 관광객이 가뜩이나 감소세인데, 작년 3곳을 신규 허가한 지 1년도 안 돼 또 4개나 더 설치하겠다는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야권의 주장도 여전히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신규 허가 명단에 특혜 의혹을 받는 롯데가 이름을 올린 점도 후폭풍의 불씨다. 만일 향후 특검 수사와 재판 등에서 이번 면세점 특혜 의혹이 사실로 확정되면 롯데는 면세점 특허를 다시 반납해야 한다. 이 경우, 면세점 근로자의 고용 등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고 입찰에서 탈락한 기업들은 관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은 “향후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 행위가 밝혀지면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확정 판결까지 걸리는 수년의 시간, 이미 고용된 근로자 문제, 과거 취소사례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롯데의 특허 반납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라고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야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8일 “특검 수사가 진행중임에도 (관세청이) 선정을 강행한 배경이 무엇인지 의문스럽기만 하다”고 비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관세청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하기도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잡음 없이 투명하게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매출액 일부를 정부에 납부하는 특허수수료를 기준으로 최고가 제시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경매제’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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