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탁금지법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화훼산업을 위해 내년 3월까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청탁금지법이 구조조정 등으로 얼어붙고 있는 고용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관련 대응책을 조만간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계획이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연말 민생현장 점검차 서울 양재동의 ‘aT 화훼공판장'과 '농협 하나로클럽'을 잇달아 방문한 뒤, “청탁금지법을 시행한 지 3개월쯤 되니 카드사용액 등 여러 군데에서 감지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식당 등에는 고용 문제가 생기고, 화훼산업에서는 직접적인 매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청탁금지법에 대한 과도한 우려로 공무원 등의 꽃 소비가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꽃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노력을 강화하는 등 기존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화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3월까지 ‘5개년 종합발전대책’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고용시장 여파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한다. 유 부총리는 “내년 예산에도 담겨있지만,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는 물론 여러 인센티브를 만들어 고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이번 29일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그런 대비책들을 담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계란 등의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 “산란종계 수입 제고, 생산주령(닭이 알을 낳는 기간) 확대 유도 등으로 수급안정노력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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