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틀 만에 양국 갈등 봉합
트럼프 “中이 훔쳤다” 쟁점화 나서
통상ㆍ무역분야 아닌 군사적 카드
“美 드론은 연구용 아닌 정찰용”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기싸움
중국이 필리핀 인근 해역에서 나포한 미국 해군의 무인 수중드론을 미국에 반환키로 하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고조됐던 갈등은 일단 봉합 국면에 들어섰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이 드론을 훔쳤다”며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강조하는 등 양측 간 긴장의 파고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피터 쿡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중국 당국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무인 수중드론(UUV)의 미국 반환에 대한 이해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중국은 적절한 방식으로 미국에 드론을 반환키로 결정했고 이를 위해 미국 측과 세부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사건 발생 이틀 만에 비교적 신속하게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필리핀 수비크 만에서 북서쪽으로 50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미 해군함정 보우디치(Bowditch)함이 수중드론 2대를 회수하던 중 뒤따라오던 중국 해군함정에서 내린 소형보트가 1대를 나포해갔다. 미 국방부는 이를 불법나포로 규정한 뒤 중국 측에 공식적으로 항의했고, 중국은 이튿날 “양국이 군사채널을 통해 적절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양측 국방당국 간 합의와 무관하게 이번 드론 나포사건은 트럼프 미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양국의 팽팽한 기싸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 당선인 스스로가 이를 쟁점화하고 나섰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이 국제해역에서 미 해군의 연구용 드론을 훔쳤다”고 비난한 뒤 “미국은 중국에 그들이 훔친 드론을 돌려받고 싶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국의 나포를 ‘전례 없는’(unprecedented) 행동이라고 쓰려다가 ‘언프레지던티드’(unpresidented)라고 잘못 써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지만 강경 대응 기조만큼은 분명히 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느긋한 모습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러 밀월관계를 잇따라 흔드는 동안 방어에만 급급했지만, 이번엔 예상치 못한 선제적 군사분야 도발로 긴장을 끌어올려 놓고 곧바로 국방당국 간 합의에 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에게 한 방을 먹인 셈이기 때문이다. 대신 나포된 드론이 해양연구용이란 미국 측 주장에 대해선 관영매체와 관변학자들을 동원해 남중국해 내 중국 잠수함 정찰 및 정보수집 목적이라고 비난한 뒤 남중국해 영유권을 거듭 주장하는 데 힘을 쏟았다.
특히 중국 입장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미국의 대미 포위전략에 균열이 생겼음을 공론화하는 효과도 거뒀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최근 친중반미 행보가 두드러진 필리핀 인근 해역을 드론 나포장소로 골랐고, 마침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도 “중국에 (드론 반환 등)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다.
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트럼프의 공세에 대한 중국의 첫 반격카드가 통상ㆍ무역분야에서 나올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는 점에서 중국의 이번 드론 나포사건은 일종의 변칙공격이자 게릴라전 성격”이라며 “양국 간 정면충돌의 부담을 감안하면 중국은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이 확정될 때까지 유사한 대응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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