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박 대통령 탄핵답변서 살펴보니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답변서 요지.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답변서가 18일 공개됐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탄핵심판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답변서 공개를 결정했다.

답변서는 ‘세월호 때 정상근무 하였고, 최순실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으며,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주장이 담겨 논란이 예상된다.

다음은 이날 공개된 답변서 요지.

답변서 요지 서론은 “탄핵소추 절차에 있어서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고, 소추사유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는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함”으로 되어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답변서 요지에 “미르•K재단사업 등은 대통령 국정수행의 극히 일부분이고, 피청구인은 사익을 취한 바 없으며,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인식하지 못했음”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지인의 의견을 반영하였더라도 국민전체의 이익을 위해 집행하였다”고 표현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고, 대규모 인명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요지 결론은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위반이 없음”으로 돼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이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