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 13건 전면적 부정
첫 변론기일 불출석 의사도 밝혀
“헌재의 檢 수사자료 확보 위법”
탄핵 심판 장기화할 가능성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모든 탄핵사유를 부인하며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모든 절차에 대해 방어권을 주장하고 사실상 버티기 전략에 나섬에 따라 탄핵심판이 장기화할 우려가 제기된다.
이중환(57ㆍ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 등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변호인단)은 답변서 제출 마감시한인 이날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변호사 선임계를 내고 답변서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답변서는 A4용지 24쪽 분량으로 두께만 6~7㎝에 달한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며 박 대통령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없다는 입장을 담았다. 이 변호사는 서류제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와 법률관계 모두를 다툰다. 탄핵은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한 것이다. 첫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상 2회 출석하지 않으면 피신청인(대통령)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는 헌법 위반 사유에 대해 “법률 해석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적시된 데 대해서는 “공소장에 (증거가 부족한) 빈 공간 있다”며 “재판과정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 강요와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공소장에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책임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불행한 사고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박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실상 인정한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차후 재판과정서 자세히 밝히겠다”고만 했다.
변호인단은 헌재의 검찰 수사자료 확보가 위법하다며 자료 요청부터 제동을 걸었다. 이 변호사는 “헌재가 특검ㆍ검찰에 수사기록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아는데 헌재법 32조에 위배된다는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탄핵심판을 늦추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은 헌재가) 이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하길 바란다”며 “재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헌법적 절차가 준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이 모든 탄핵사유를 다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박 대통령 측과 탄핵소추 대리인단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헌재는 제출된 탄핵사유를 선별해 심리하지 않고 모두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방어할 변호인단은 이 변호사와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서성건(군법무관 출신)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로 꾸려졌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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