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후보 캠프 구성해
공약 만들기엔 시간 부족”
문재인 “종편 특혜 환수돼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조기 대선에 대비해 당 차원에서 대선공약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탄핵국면에서 대선주자들이 공약을 내세울 경우 역풍이 부는 것을 우려한 때문이다. 주로 보수 정권 10년 간 줄곧 논란이 된 남북 관계와 경제 정책의 대안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야권이 사실상 대선 체제로 선회하고 있는 모습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경제ㆍ문화 포럼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며 “대선후보 캠프를 별도로 구성해 선거공약을 만들고 캠페인 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당이 중심이 돼 선거 공약을 미리 준비하고, 여러 선거 공약에 반영할 여러 의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어떻게 기여할지 가 대선의 핵심 의제”라며 공약 개발이 경제와 대북 관계에 집중될 것임을 시사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동북아 정세와 우리가 처해야 할 외교정책을 집중 논의하고 공약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복막암으로 투병 중인 이용마 MBC 해직기자를 위로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종합편성채널(종편)의 특혜가 환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종편을 처음 인가해 만들었을 때 초기 육성 정착을 위해 지상파와 조금 차별화하는 혜택을 줬다”며 “이제 종편이 자리를 잡았으니 차별을 다 없애고 재인가 기준과 요건을 엄격하게 잘 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종편 재인가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하면 불허해야 한다는 것을 뜻해 종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문 전 대표는 탄핵국면에서 필요한 국가개혁의 분야로 언론을 지목했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공영방송들이 참담하게 무너져 있다”면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법적 장치를 확실히 제도화하고 국회에 ‘사회개혁대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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