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쿠릴 4개섬 반환 약속 결국 못 받아… 체면 구긴 아베

푸틴과 ‘공동경제활동’ 타협점

인도적 차원 자유왕래 추진키로

영토 귀속은 합의문에 포함 안돼

[도쿄 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일본 도쿄의 총리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두 정상은 전날 야마구치현 나가토에서 1차 정상회담을 가진데 이어 이날은 도쿄로 무대를 옮겨 2차 정상회담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틀간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영토분쟁지내 ‘공동경제활동’이란 구상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역사적으로 주인이 뒤바뀌며 현재 러시아가 실효지배중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 ‘특별한 제도’를 고안해 국제적인 약속에 따라 접점을 찾아가자는 아이디어다. 그러나 북방영토 귀속은 합의문에 포함되지 않아 일본 국민에게 4개섬 반환 문제 해결을 선전해온 아베 총리가 적지 않은 내상을 입게 됐다.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전날 야마구치(山口)현 온천여관에 이어 16일 도쿄에서 2차 회담을 갖고 ‘양국의 주권을 해치지 않는 공동경제활동 협상 추진’에 합의했다. 아베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세대 평화조약 체결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북방영토 반환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나오지 않아 그간의 호언이 무색하게 됐다. 실제 야마구치 회담에선 4개섬 반환문제가 다뤄지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진데다, 푸틴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쿠릴 4개섬 문제를 곧바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못박았다.

공동경제활동은 북방영토의 경제부흥을 이유로 일본이 기술력을 협력하고 공동으로 이득을 창출하자는 구상이다. 실현되면 어류 양식, 수산물 가공, 지열 발전, 관광,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지에 일본의 기술력이 제공돼 생산성 향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일본 기업이나 기술자들이 이들 섬에 들어가 사업이나 일상생활을 할 때 어느쪽 법률을 적용하느냐는 점이다. 어떤 법과 제도를 따르냐에 따라 4개 섬의 주권문제로 직결된다. 실효지배중인 러시아로선 당연히 러시아법률에 기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이 이를 수용하면 러시아 주권을 공식 용인하는 셈이 돼 영토반환 주장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이 때문에 타협점으로 두 나라의 법 제도가 모두 적용되는 일종의 ‘특별구역’을 생각하고 있다. 일본으로선 공동경제활동에서 러시아 법제도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추후 영유권 확보의 돌파구가 될 것을 노리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일본 측의 주권과 관할권을 마련해나간다면 ‘2개섬 우선반환 플러스 나머지 2개섬 공동통치’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노림수다. 이를 위해 양국 외무성 등은 공동경제활동 시 납세문제, 일본인이 사건사고에 휘말렸을 경우 법적용 문제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두 정상은 공동경제활동이 평화조약 체결을 향한 중요한 단계로 작용할 것이라고 확인하는 한편, 4개섬 옛 일본주민들의 고령화를 감안해 인도적 차원에서 자유로운 왕래를 추진키로 했다. 또 도시개발, 에너지, 극동개발, 등 8개항에서 일본측이 3,000억엔(3조300억원) 규모의 경제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