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시늉만… "생색내기" 비난
경북도의회가 내년 예산안 중에 전국적 논란을 일으킨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관련 기념사업과 새마을관련 사업 예산 등을 대부분 통과시켜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예산심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들 사업 상당수는 그 동안 예산심의과정에서 의원들 스스로 대폭 삭감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여주기식 심의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집행부가 제출한 7조2,622억 원의 내년 예산(일반회계) 중 189건, 181억 원을 삭감했다.
하지만 박정희대통령 다큐멘터리 제작 및 전기연재 사업에 대해 심의 과정에선 “업적이나 평가는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나 최근 국민정서상 적절하지 못하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 놓고 막상 예산은 6억 원 중 1억8,000만원 삭감에 그쳤다.
이에 따라 내년도 박정희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과 관련한 경북도의 예산은 총 11억8,000만 원 중 2억8,000만 원만 깎인 채 대부분 그대로 집행될 전망이다.
새마을운동세계화와 관련해서도 “새마을세계화재단은 기금조성과 사업비 집행이 불투명하며, 해외에서 이뤄지는 사업의 예산집행에 강한 의문이 든다”며 집중 비판했다. 하지만 무려 30억 원이나 되는 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금 중 5억 원만 형식적으로 삭감해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대륙별새마을연구소 운영비도 6억2,000만원 중 1억 원만 깎았다.
특히 생체협과 통합한 경북도체육회가 올해보다 7억 원이나 많은 21억 원을 요청하자 무자격 임원 문제와 방만한 운영 등을 지적하며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 보였으나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집행부 관계자들조차 놀라게 했다.
이에 대해 지역 정가 관계자들은 "집행부와 긴장관계 속에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할 도의회가 앞으로는 견제하는 것처럼 해 놓고 뒤로는 한통속"이라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들이 나서서 지역구 숙원사업예산 갈라먹기 등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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