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법관 사찰 의혹에 심각한 우려 표명

“사실이라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

대법원은 15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증언과 관련해 “사찰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조병구 공보관은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청문회 발언과 보도내용, 제기된 의혹을 보고 ‘굉장히 놀랄 일’이라 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우려와 동시에 많이 부적절하다는 내색을 보였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만일 법관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한 헌법정신과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최근 이른바 ‘비망록’과 관련하여, 청와대 등에서 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으나, 이러한 의혹 또한 법원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침해 시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병구 공보관은 “사법부는 이러한 논란에 가벼이 흔들리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