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 파문

청와대가 사법부 수장 사찰... “삼권분립 뿌리째 흔드는 헌정질서 유린”

조한규(왼쪽) 전 세계일보 사장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15일 오전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15일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상을 사찰했다”고 폭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조 전 사장은 지난 2014년 ‘청와대 비선실세 정윤회 사찰 문건’을 보도한 이후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윤회 문건 보도 이후 청와대에 압력으로 해임당했으며, 당시 보도 안된 8개의 문건이 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조사특위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일과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아직 보도 안된 8개의 파일 중 헌정질서를 파괴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말해보라”는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전 사장은 사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단한 비위사실이 아니라, 등산과 일과생활을 낱낱이 사찰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이라며 “당시 2014년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최성준 지법원장의 관용차 사적 사용, 대법관 진출운동 등 두 건의 사찰 문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장판사 이상 사법부 간부 모두를 사찰한 명백한 헌정질서 문란 사건”이라며 “삼권분립이 붕괴되고 헌정질서가 유린된, 명백한 국헌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사장은 또 이혜훈 의원이 “증거를 제출토록 요구한다”고 요구하자 즉각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문제 문건을 보도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선 “2년 전에 계속 취재 중이었는데 바로 고소가 들어오고 기자들이 검찰에서 30시간 이상 조사받았기에 특별취재팀에서 취재를 못해 후속보도를 못한 것”이라며 “제가 사장을 연임했다면 반드시 진상을 밝혔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4차 청문회'에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사찰관련 자료를 꺼내보이고 있다. 뉴스1